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성산모리타운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0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성산모리타운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8. 29.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9. 1.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해양수산부의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거점 조성 및 관광 플랫폼 구축을 하고자 기존 건물(청년회관)을 철거하고 새성산모리타운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81-6

□ 사업기간: 2023년 11월 ~ 2026년 12월

□ 총사업비: 2,488백만원(국비 1,703 / 도비 730 / 자부담 55)

□ 사업규모: 건물 신축 1동(지상 2층, 연면적 659.76㎡)

- 지상1층(연면적 356.22㎡): 마을탐방안내소, 사무실, 성산기록전시관, 마을카페, 마을부엌, 새성산스토어

- 지상2층(연면적 303.54㎡): 다목적홀, 청년회관

□ 사업주관: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된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거점 조성 및 관광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유휴공간 활용) 사업대상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81-6번지(면적 1,566㎡, 잡종지)는  1965년 형성된 성산오일장이 열렸던 곳이었으나 방문객 감소로 2019년 3월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2024년 10월 전통시장 인정 취소 이후 현재까지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성산오일시장 전통시장 인정 취소(서귀포시 공고 제2024-2501호)

- 취소사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인정요건 미충족

- 취소결정일: 2024.10.15.

- (지역주민 문화복지 거점 조성) 대상지 한편에 성산리 청년회관이 위치하여 지역 내 청년들의 회의 및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제 역할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 청년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와 문화복지 프로그램 진행, 소통 나눔 등의 공간 마련이 요구되었음.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성산리 거주 불만족 사유로 편의시설 부족(33.2%)과 기반시설 부족(23.9%)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 수요로는 관광기반 조성(34.3%), 문화복지 시설 조성(20.1%) 등의 순이며,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수요 결과 공동체 활성화가 56.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음.

※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일부발췌(p.165)

- (관광플랫폼 구축) 아울러, 성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마을에서 체류·공존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교류 및 소득증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관광기반 사업 수요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41.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마을 개발과 관련해서도 관광 기반 조성(43.2%)을 1순위로 꼽았음.

※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일부발췌(p.166)

나.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488백만원을 투자하여 성산청년회관, 성산기록전시관, 마을카페(수익사업) 등 지역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 해양수산부의 2022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성산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9,625백만원을 투자하여 성산파랑나루, 새성산모리타운 신축,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내수면 산책로 조명 설치 사업 중 하나임.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 (총사업비) 9,625백만원(국비 6,678, 도비 2,862, 자부담 85)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성산파랑나루 조성, 새성산모리타운 신축,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내수면 산책로 조명 설치 - 지역역량강화: 문화나눔 및 운영교육, 성산투어코스 개발, 스토어상품개발 등 • (사업시행자) 서귀포시장(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보조자료 2)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참조(검토보고서 p.14)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요>
• (목적)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발전 도모 • (근거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어촌 어항법｣,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 (지원재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지원기준)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유형) - 권역단위 거점개발: 농어촌지역 생활인프라의 기능 효율화를 위한 맞춤형 생활 SOC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상생 발전 도모 (5년 이내, 100억원 이내 지원) - 시·군 역량강화: 기존 지역개발 사업 시행 시 시설사업 위주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맞춤형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민 경쟁력 제고 (단년도, 2억원 이내) • (사업대상지) 제주시-금능권역, 협재권역 / 서귀포시-성산권역 ①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사 업 비: 9,600백만원(국비 6,720 도비 2,880 자부담 200(별도)) ·사업내용: 정주공간환경개선사업, 금능 어촌문화 홍보센터 신축, 금능 창작의 광장 조성, 모다드렁 문화예술 신축, 꿈차롱 올레길 조성 등 ② 협재권역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 ·사 업 비: 7,085백만원(국비 4,960 도비 2,125) ·사업내용: 복합평생교육센터 조성, 협동상생복지센터 조성, 공동생활복지주택 조성 등 ③ 성산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사 업 비: 9,625백만원(국비 6,678, 도비 2,862, 자부담 85) ·사업내용: 성산파랑나루 조성, 새성산모리타운 신축, 해녀탈의자 리모델링, 내수면 산책로 조명설치 등

❍ 해당 사업대상지인 성산읍 성산리 181-6번지(면적 1,566㎡, 잡종지)는
성산오일시장 열렸던 곳으로 2019년 3월 오일시장 운영이 중단된 이후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대상지 내 위치한 성산리청년회관이 공간 협소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건물(청년회관)을 철거하여, 지상 2층·연면적 659.76㎡의 건물인 새성산모리타운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새성산모리타운의 의미) 성산리의 새로운 거점(새(RE:)성산), 희망찬 내일(모리)를 꿈꾸는 공간을 의미하며, 성산리의 새로운 거점 공간을 꿈꾸는 ‘새성산’과 희망찬 내일은 꿈꾸며 미래 지향적인 ‘모리(제주어로 내일의 다음날인 모레를 의미)’를 결합한 것임.

- (시설구성) 시설물의 활용계획 및 공간별 활용 계획은 아래와 같음.

<시설물의 공간 활용 계획>

구분		주요 내용
새성산모리타운: 지상 2층, 연면적 659.76㎡
	< 지상 1층 (356.22㎡) >
	탐방안내소 &사무실	·지역자원, 체험공간 및 프로그램, 탐방코스 등 성산리 내 여행과 관련된 자료 제작·제공으로 관광편의 제고 ·지역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안내, 예약·결제시스템구축 등
	성산기록전시관	·지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습, 해녀, 자연경관 등을 테마별로 구축, 전시를 통해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새성산스토어	·성산리 마을브랜드를 활용하여 굿즈 개발·제작, 판매공간 ·지역 내 공방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상품 개발 등
	마을부엌	·지역자원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간편식(밀키트) 판매 ·조개잡이 체험객들에게 공유공간 제공 등
	마을카페	·성산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먹을거리 판매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등
	< 지상 2층 (303.54㎡) >
	다목적홀	·주민복지,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커뮤니티 공간 활용 ·방문객들에게 공유 업무공간 활용 등
	청년회관	·기존 청년회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있는 공간 마련 ·청년층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

자료: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일부발췌

❍ (입지여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대상지가 성산일출봉과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성산파랑나루’ 사이에 위치해 있어 방문객을 마을 내부로 유도하고 성산리 관광플랫폼 조성을 위한 입지조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예산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 2,488백만원에 대한 재원별 투자계획은 아래와 같음.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	국비	도비	기타(자부담)
새성산모리타운 신축	2,488 (100%)	1,703 (68.5%)	730 (29.3%)	55 (2.3%)
*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총 사업비(일반회계): 9,540백만원(국비 6,678 도비 2,862) - 2022년: 국비 337백만원, 도비 144백만원 - 2023년: 국비 1,662백만원, 도비 712백만원 - 2024년: 국비 2,776백만원, 도비 1,189백만원 - 2025년: 국비 1,903백만원, 도비 817백만원 ※ 본 사업비 2,488백만원(국비 1,703백만원 도비 730백만원, 자부담 55백만원)

- 국비 및 도비는 2025년도 본예산에 모두 확보한 상황이며, 자부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시행지침｣에 따라 소득사업에 대한 시설비 10%인 55백만원은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할 예정임.

‘일반농산어촌개발(어촌분야) 시행지침’일부 발췌

- 지역소득증대사업은 ①별도 부지에 조성할 경우 부지매입비의 100%, 시설비의 10% 자체투자금 편성하여 사업 추진

- 다만, ②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커뮤니티센터, 다목적센터 등)에 복합화하여 조성 시 소득시설 연면적에 대한 부지매입비의 100%, 지역소득증대사업 시설비의 10% 자체투자금 편성

《 자부담금 산출기초 》

• 소득사업 공간* 연면적 145㎡ / 전체 연면적 대비 21.9%

* 마을카페(45㎡)·마을부엌(55㎡)·새성산스토어(45㎡)

• 건축비 2,488백만원×소득사업 면적 비율 21.9%×자부담비율 10% = 약 55백만원

❍ 사업비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	구분	사업비
계	2,488	전기	143
건축, 기계	1,849	철거 공사	14
소방	15	폐기물처리비	74
통신	32	관급자재비	361
※ 산출근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설계비, 감리비는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체분에 포함)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사업비를 추계한 결과 공사비는 2,600백만원으로 추정되어 약 120백만원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사업의 특성상 사무가구 등의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대로 자산취득비가 필수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바, 향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 계획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행정절차 사전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024.8.), 미반영( ), 비대상( ) - ｢2025~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중기재정계획: 반영(2024.10.), 미반영( ), 비대상( ) • 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은 2024년에 각각 반영하여 행정절차 사전 이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총사업비 40억원 미만으로 투자심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일반투자사업: (자체 심사/도) 40억원 이상의 전액 자체재원, 4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중앙 심사/행정안전부) 300억원 이상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없이 2025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후, 뒤늦게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 사항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5년 본예산: 소관부서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부기명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예산액 2,720백만원(국비 1,903, 도비 817)

- 향후 공유재산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 추진경과

❍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시행지침(어촌분야)에 의거 현재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11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서귀포시는 2023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2023.11.22.)하였음.

◈ 운영계획

❍ 새성산모리타운 신축 이후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성산리마을협동조합(소득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소득법인은 지역공동체 주도로 지역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으로 구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시행지침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은 시·군·구가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새성산스토어, 마을부엌, 마을카페 등 소득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임.

- 판매망 개척 및 확산,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지속가능한 유지·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시설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사업부서에서는 해양수산부 사업지침에 따라 매해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여 시설물 및 사업 부실 관리, 관리계약 위반 시에는 연장 계약 불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한다는 계획임.

◈ 토지·건물 재산관리계획

❍ (토지) 사업대상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81-6번지는 성산오일시장이 운영되던 곳으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사업부서에서는 서귀포시 성산읍으로부터 해당 부지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새성산모리타운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부서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재산관리관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로 변경할 계획에 있음.

❍ (건물) 사업대상지 내 청년회관은 성산읍 마을회의 소유이나 본 사업을 통해 기존 건물은 멸실(소유권소멸)될 예정이며, 신축되는 새성산모리타운 건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로 등기될 예정임.

마.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에 의해 선정된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거점시설인 새성산모리타운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마련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거점 조성, 방문객을 위한 기반시설 및 관광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시설 완료 후 해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소득사업을 통한 자체 수익금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사업 수익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시설 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부대의견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새성산모리타운 신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사업 수익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

(보조자료 1)

새성산모리타운건물 신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81-6

□ 사업기간: 2023. 11. 22. ~ 2026. 12. 31.

□ 총사업비: 2,488백만원(국비 1,703 / 도비 730 / 자부담 55)

□ 사업규모: 건물신축 1동(지상 2층, 연면적 659.76㎡)

□ 사업예산 확보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이전				2026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2,488	1,703	730	55 (자부담)	2,488	1,703	730	55 (자부담)	-	-	-	-
○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총 사업비: 9,540백만원(국비 6,678, 도비 2,862/일반회계) -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및 국비 반영(국비 337백만원, 도비 144백만원) - 2023년 본예산 및 국비 반영(국비 1,662백만원, 도비 712백만원) - 2024년 본예산 및 국비 반영(국비 2,776백만원, 도비 1,189백만원) - 2025년 본예산 및 국비 반영(국비 1,903백만원, 도비 817백만원) ※ 본 사업비 2,488백만원(국비 1,703백만원 도비 730백만원, 자부담 55백만원) - 소득사업에 대해 자부담 납부 추진(약 55백만원) 예정「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 추진사항

□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2022. 6. 3.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11회): 2022. 6. 16. ~ 2022. 8. 25.

□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2022. 8. 25.

□ 기본계획 심의(해양수산부, 3차): 2022. 9. ~ 2023. 10.

□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서귀포시 고시 제2023-282호): 2023. 11. 22.

□ 공공건축심의 완료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2024. 8.

□ 사업 실시설계 실시: 2024. 8.

□ 공용건축물 협의 완료(건축과): 2025. 5. 30.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실시설계 완료: 2025. 8.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및 준공: 2025. 10. ~ 2026. 12.

□ 시설운영: 2027. 1. ~

□ 기대효과

□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발전 도모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위탁운영(수탁자: 성산마을협동조합_소득법인)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준공 및 사후관리」 규정에 의거 준공된 시설물은 시·군·구가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이에, 해당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성산리마을협동조합(소득법인*)에 위탁운영

* 소득법인은 지역공동체 주도로 지역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으로 구성

□ 운영관련 소요예산: 성산마을협동조합 시설물관리위원회 자체 부담

□ 운영방법

- 추후 본 사업과 S/W사업(지역역량강화) 연계 추진을 통하여 마을 소득법인 설립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예정

- 소득법인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추진

※ 향후 시설물 관리 방안, 운영관리 소요 예산 및 소요인력 등 종합적인 시설물 운영·관리계획 수립 추진

□ 사후관리계획

- 시설물 운영관리 점검은 해수부 동 사업지침에 의거 매년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여 시설물 부실 관리, 소득사업 부실 운영, 관리계약 위반 시에는 시정 또는 연장 계약 불허 등 행정조치 이행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위치도

□ 지적도

(보조자료 2)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1. 사업목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성산리 지역의 고유한 자원(내수면, 해녀, 테우 등)을 활용하여 성산리만의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테마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공간 조성으로 지역의 활력 및 소득 증대 기반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6년 12월

□ 총사업비 : 9,625백만원(국비 6,678백만원, 도비 2,862백만원, 자부담 85)

□ 사업계획도(기본계획)

3.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2년 ~ 2026년 : (S/W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컨설팅 추진

□ 2025년 10월 : 시행계획(2차) 수립 및 고시

□ 2025년 10월 ~ 2026년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보조자료 3)  건축물 신․증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1,566㎡	연면적	659.76㎡	건축면적	368.74㎡
용적률산정용연면적	659.76㎡	건폐율	23.55%	용적율	42.13%
층수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제1종근린 생활시설
종류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기타	특이사항 없음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준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일출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연결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해당없음
도시계획조례 제한	해당없음
보전관리조례 제한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붙임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사업 투자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변경내용 및 사유
		예비	기본	시행	증감
	합 계	9,540 (260)	9,540 (85)		- (△175)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소 계	7,420 (160)	7,910 (85)		△490 (△75)
	성산파랑나루	1,800	3,160		1,360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규모 조정 유사사례 및 해양토목구조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비 증액
	새성산모리타운	2,800 (160)	2,600 (55)		△200 (△105)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통합으로 사업비 감액 및 추진 효율성 제고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수마포, 오정개, 우뭇개)	1,600	1,400 (30)		△200 (30)	법적 검토 결과 신·증축이 제한(절대보전지역 등)됨에 따라 리모델링으로 사업 내용 변경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보수비 발생에 따른 사업비 반영
	내수면 산책로 조명사업	600	750		150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일부 사업 통합 제외
	해, 달빛 포토존 조성사업	150	-		△150
	게이트 타운 조명 사업	350	-		△350
	게이트 타운 오픈가든 조성	120	-		△120
지역 소득 증대	소 계	750 (100)	-		△750 (△100)
	어촌문화시설 (테우제작, 문화계류장 등)	750 (100)	-		△750 (△100)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사업(문화계류장) 제외 (성산파랑나루에 일부 포함 : 고정식 테우 전시)
지역 역량 강화	소 계	436	282		△154
	교육	272	146		△126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일부 사업 제외 H/W사업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내용 보완
	컨설팅	124	58		△66
	홍보마케팅	40	78		38
부대 비용	소 계	1,194	1,348		108
	사업지원	168	120		△48	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 사업비 반영
	부대비용	1,026	1,228		202	관련법률 및 지침에 의한 사업비 반영
※ ( ) 자부담 외서

자료: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제2023-282호,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