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0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8. 2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리의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 수탁기관인 세화민속오일시장상인회, 세화리연합청년회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및 자생단체에 위탁(재계약)하고자 함.

3) 위탁사무의 내용

- 시장시설물(부속시설물 포함) 및 각종 안전장비, 비품의 유지, 보수 관리

- 각 점포별 전기, 수도, 시장사용료 징수·납부

- 상거래 질서(안전)유지 및 고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피해) 처리에 관한 업무

- 시장의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허가 목적 외 사용, 사용권의 양도, 매매 금지 등 사전예방과 계도

- 기타 시장운영의 제반사항인 주·정차 질서유지, 환경정비, 각종 사용료 징수, 상인·고객 불편사항 처리 등 총괄 관리 운영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12
(세화리 1500-5 외 3필지 1500-43, 1500-44, 1500-45)

- 시설규모: 대지면적 4,752㎡ / 점포 151개

- 시설용도: 전통시장

5) 민간위탁 기간: 2026. 1월 ~ 2028. 12월

6)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수의협약)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비 목	소분류		소계	세부항목
인건비	상인회	급여	12,800	·시장관리: 35,130원×2명×72일 = 5,059천원 ·주차관리: 81,970원×1명×72일 = 5,902천원 ·환경정비: 35,130원×1명×24일 = 843천원 ·4대보험료: 83,000원×12개월 = 996천원
	청년회		3,600	·시장관리: 35,130원×1명×72일 = 2,529천원 ·환경정비: 35,130원×1명×24일 = 843천원 ·4대보험료: 19,000원×12개월 = 228천원
운영비	상인회	사무 관리비	4,200	·화장지 구입: 75,000원×40회 = 3,000천원 ·환경정비용품 구입: 400,000원×3식 = 1,200천원
		회의비	600	·상인회 회의: 20,000원×6명×5회=600천원
총사업비			21,200천원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붙임1]

- 사전 타당성 검토

① 타 방식(직영·보조사업·용역 등)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 민간의 유연한 운영체계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효율적 관리 운영 가능

② 직영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화 공설시장 관리의 효율성 향상

③ 직영 외 방식(보조사업·용역 등)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세화민속오일시장상인회 및 세화리연합청년회에서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현장 대응력 확보 및 시장 관리·운영의 효과성 향상

④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⑤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통합가능성) 유무 검토: 해당없음

9) 실적보고서: [붙임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세화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와 불편민원 처리 등 효율적인 전통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관리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세화민속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세화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주차질서 유지, 시장사용료 징수 독려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 추진상황 등 검토

《사전절차 및 지도·감독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세화민속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2025년 4월 15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결과 위탁사무로 적정하고,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 가결하였음.

※ [붙임 1]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또한, 자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 6월 30일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위탁금의 적정 집행 여부 등에 대해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참고]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심의의뢰서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ᐧ점검 현황)

《계약 관련》

❍ 수의협약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함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5-22호)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6. 관리수탁자 선정의 나목 1) 수의계약 대상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계약과 관련하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한 절차 중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는 사무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한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를 모두 거쳤으므로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를 21,200천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6,400천 원, 운영비 4,800만 원임.

【세화민속오일시장 시설물 관리 등 민간위탁 사업비(2026년도)】

(단위: 천원)

비 목	소분류	금 액	세 부 항 목	비 고
인건비	시장관리	7,588	□ 35,130원×3명×72일 = 7,588천원
	주차관리	5,902	□ 81,970원×1명×72일 = 5,902천원
	환경정비	1,686	□ 135,130원×2명×24일 = 1,686천원
	4대 보험료	1,224
	소 계	16,400
운영비	사무관리비	4,800	□ 화장지구입, 환경정비용품 구입 등 1식: 4,200,000원 □ 간담회 등 회의: 600,000원
	소 계	4,800
총사업비		21,200

❍ 2026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를 2025년 사업비와 비교해 보면 총사업비는 3,200천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운영비가 2배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비목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합계	21,200	3,200	18,000	6,000	20,000	0	20,000
인건비	16,400	800	15,600	3,106	14,813	△338	15,151
운영비*	4,800	2,400	2,400	2,894	5,187	338	4,849

* 운영비: 화장지 및 환경정비용품 구입

마.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청년인구의 유출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음에 따라, 원인 분석과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인구변화 원인과 양상이 상이하므로 제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정책 영향 분석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지원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도민실천단을 구성하여 도민이 주도적으로 인구정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2025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개요

❍ (일 시/장 소) 2025. 4. 15.(화) 15:00 / 제주도청 1청사 본관 4층 한라홀

❍ (참 석)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6명

❍ (내 용) 재계약 위탁사무(1건) 심의·의결

□ 심의결과: 총 1건(적정 1건, 조건부 적정 0건, 부적정 0건, 보류 0건)
* 공통 부대의견 및 개별 부대의견 각 1건 포함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가	부
1	제주시 구좌읍	세화민속 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수의협약)	○			○		ᐧ 공통부대의견(∨) ᐧ 개별부대의견 - 시장관리자 지정 검토

※ (∨) 공통 부대의견(제1호)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붙임 2] 실적보고서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실적보고서

□ 운영현황

❍ 수탁기관: 세화민속오일시장상인회, 세화리연합청년회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2022. 11. 4.

❍ 민간위탁금: 18,000천원(2025년도)

❍ 인력현황: 6명(상인회 4명, 청년회 2명)

□ 영업 현황

매출액(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약 15,000백만원
점포수	147개 점포(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5, 10, 15, 20, 25, 30일): 일 5,000여명
판매촉진 행사	공동마케팅(분기별) 세일 경매 등 이벤트 행사 진행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 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151	-	147	-	4	240	-	147	93

□ 최근 5년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 년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자부담
2021	시설 현대화	소방시설 설치 및 장옥환경 개선공사	350,000	-	350,000	-	완료
2024	시설 현대화	배수로, 전기, 홍보관 철거 등	1,117,000	-	1,117,000	-	완료
2025	시설 현대화	아크차단기, 환풍시설 공사 등	261,600	-	261,600	-	진행중
합 계			1,728,600	-	1,728,600	-

[붙임 3]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붙임 4]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재계약) 추진계획

◇ 세화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세화오일시장 상인회, 세화리연합청년회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 추진

Ⅰ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제54조 및 제57조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 수탁 예정기관: 세화오일시장 상인회 / 세화리연합청년회

❍ 총사업비: 21,200천원(자체재원 21,200)

- ('26년) 21,200천원 ('27년) 21,200천원 ('28년) 21,2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세화오일시장 위탁관리(교통지도 및 시설물 관리 등) 인건비

- 세화오일시장 필요 물품구입 및 환경정비

Ⅲ		수탁기관의 역할

❍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인회

- 시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장옥,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전기 통신, 소방

- 시장의 부속시설물 및 각종 안전장비·비품관리 등

- 각 점포별 전기·수도·시장사용료 징수·납부 독려

- 오일시장 주·정차 관리 및 시장주변 환경정비

- 시장의 무단점유, 허가 목적 외 사용, 사용권의 양도 등 사전예방과 계도

❍ 세화리연합청년회

- 오일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 오일시장 시설물 관리: 장옥,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전기 통신, 소방

- 오일시장 및 주변 환경정비

- 오일시장 질서유지 및 시장 안전을 위한 주변 방범활동 등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오일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 방식이 공공성, 안정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가장 적합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Ⅴ		향후 추진일정

❍ `25. 4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절차 완료

❍ `25. 9월: 도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 `25. 12월: 민간위탁 협약 체결(재계약)

❍ 민간위탁 시행: ’26. 1월 ~ ’28년 12월

참 고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심의의뢰서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구 분	□ 신규 □ 재위탁 ■ 재계약	사무유형	□ 사무형 ■ 시설형

□ 심의요구 부서: 제주시 구좌읍

□ 추진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제57조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 수탁 예정기관: 세화오일시장 상인회 / 세화리연합청년회

❍ 총사업비: 21,200천원(도비 21,200)

- ('26년) 21,200천원 ('27년) 21,200천원 ('28년) 21,2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세화오일시장 위탁관리(교통지도 및 시설물 관리 등) 인건비

- 세화오일시장 필요 물품구입 및 환경정비

□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438회 임시회): 5. 9.(금) ~ 5. 15.(목)

❍ 위·수탁 협약 체결: `25. 12. 31. 한

❍ 민간위탁 시행: ’26. 1월 ~ ’28년 12월

[재계약]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주관부서

제주시 구좌읍

부서장

구좌읍장(728-7700)

팀  장

산업팀장(728-7753)

담당자

주 무 관(728-7753)

사무개요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체계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위탁사무 내용

- 오일시장 시설물관리 및 환경정비

재위탁 필요성

(추진실적 등)

현실적인 오일시장 관리를 위해서 재계약 필수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과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ㅇ 심의일자: 2022년 제1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10. 26.)

ㅇ 심의결과: 조건부적정

ㅇ 부대의견(조건내용):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 이행결과: 이행 준수함

종합성과평가

결과

ㅇ 해당없음

도의회

동의일

ㅇ 향후 추진

민간위탁

예정기간

ㅇ 3년(2026. 1. 1. ~ 2028. 12. 31.)

수탁자

선정방법 및 수탁자명

ㅇ 수의협약

- (공통) 현재 수탁기관: 세화오일시장 상인회 및 세화리연합청년회

- (수의협약 시) 수탁 예정기관명: 상동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사업비용(과거 2년, 향후 3년)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년	18,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15,600, 운영비 2,400 등
2025년	18,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15,600, 운영비 2,400 등
2026년	21,200	민간위탁금	인건비 16,400, 운영비 4,800 등
2027년	21,200	민간위탁금	인건비 16,400, 운영비 4,800 등
2028년	21,200	민간위탁금	인건비 16,400, 운영비 4,800 등

ㅇ 최근 3년간 수입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2년	6,100	시장사용료
2023년	6,100	시장사용료
2024년	6,100	시장사용료

사전 타당성 검토

① 타 방식(직영·보조사업·용역 등)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ㅇ 타 방식으로 운영 불가능 사유 또는 추진이 가능함에도 민간위탁 사유

- 민간의 유연한 운영체계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효율적 관리 운영 가능

ㅇ 직영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화 공설시장 관리의 효율성 향상

ㅇ 직영 외 방식(보조사업·용역 등)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시장관리자인 상인회 및 청년회에서 관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화 공설시장 관리의 효율성 향상

②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③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통합가능성) 유무 검토: 해당없음

❒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ᐧ점검 현황

종합성과평가

상세현황

해당 없음

지도점검

현황

ㅇ 최근 3년간 지도ᐧ점검 실시현황 기재

일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1. 12. 13.	해당없음	완료
2022. 12. 16.	해당없음	완료
2023. 12. 19.	해당없음	완료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2028년		2025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3,200		21,200		18,000
소계		800		16,400		15,600
인건비	급여	800	인건비(시장관리, 주차관리, 환경정비 순) ㆍ35,130원×3명×72일 = 7,588천원 ㆍ81,970원×1명×72일 = 5,902천원 ㆍ35,130원×2명×24일 = 1,686천원 ㆍ4대 보험료 = 1,224천원	16,400	인건비(시장관리, 주차관리, 환경정비 순) ㆍ34,270원×3명×72일 = 7,402천원 ㆍ79,960원×1명×72일 = 5,757천원 ㆍ34,270원×2명×24일 = 1,645천원 ㆍ 4대 보험료 = 796천원	15,600
소계		2,400		4,800		2,400
운영비	사무 관리비	2,400	ㆍ75,000원×40회 = 3,000,000원(화장지구입) ㆍ400,000원×3식 = 1,200,000원(환경정비용품)	4,200	ㆍ40,000원×35회 = 1,400,000원 (화장지구입) ㆍ400,000원×1식 = 400,000원 (환경정비용품)	1,800
	회의비	-	간담회 등 ㆍ20,000×6명 x5회 = 600,000원	600	간담회 등 ㆍ20,000×6명 x5회 = 600,000원	600

‘26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증 3,200천원

□ 증감사유

○ 인건비, 물품구입비 관련 생활임금(2025년 기준 11,710원) 및 현실적인

수량, 물가상승분 등 반영

		※ 3년간(’23 ~ ’25) 예산액 및 집행액(최종예산액 기준)
· 예산액 : 2023(18백만원) 2024(18백만원) 2025(18백만원) · 집행액 : 2023(18백만원) 2024(18백만원)

세화민속오일시장 수탁자 현황(세화민속오일시장상인회)

수탁자명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인회	대표자명	강봉조
수탁예정기간	2026. 1. 1. ~ 2028. 12. 31.	과거 선정방법	수의계약
소 재 지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12
설립목적	세화민속오일시장 운영 및 관리 (상인회 등록일: 2013. 7. 15. )
재계약 현황	ㅇ 재계약 횟수: 5회 이상, 총수탁기간 21년 - 2004년~2013년/2014년~2016년/2017년~2019년/2020년~2022년/2023년~2025년 - 재계약 사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위한 특별법 제67조
재무건정성	ㅇ 재산: 비공개 ㅇ 부채: 없음 ㅇ 수입: 연 10,000천원(사업수입 10,000천원) ㅇ 재무건전성 검토결과: 적합
위탁사업 수행 직원현황	ㅇ 민간위탁 사업수행 직원: 총 4명(청년회임원 및 상인회 간부 3명)
추진실적	ㅇ 세화민속오일시장 내 질서 유지 - 주차질서 계도 및 점포 전매․전대 행위 방지(연중) - 주차관리, 고객선 준수 등 시장 질서 유지 ㅇ 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 장옥 내 환경정비(분기별) 및 화장실․관리실 등 관리(연중) 등 ㅇ 시장사용료 징수 - 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
향후 추진계획	ㅇ 주요 사업계획 - 시장 운영 ․ 사용료 징수 및 세화민속오일시장 유지 및 관리 ․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시장 내 청결 유지 ․ 시장구역 내 주차 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 - 시설물 관리 ․ 장옥 및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내구연수 증가 시설보수 제외)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위탁사무명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사 업 비 (2026년)	금21,200,000원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 (3년)
수탁기관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인회, 세화리연합청년회
준용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및 제5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경쟁가능성 분석	시장 경쟁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전통시장의 특성상 상인들과 지역 주민을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시장관리 현실화를 위해 해당 상인회 및 청년회와의 수의협약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