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0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8. 2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성산읍 내 지역시장인 고성오일시장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운영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수탁자인 고성오일시장 상인회, 고성리새마을부녀회에 위탁하여 오일시장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재계약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위탁관리)

❍ 필 요 성

-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관리와 지속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도모

3) 위탁사무의 내용

- 고성오일시장 위탁관리(주차지도 및 환경정비 등) 인건비

- 고성오일시장 환경정비용 물품 구입

시설개요	시 설 명	고성오일시장
	소 재 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82 외 8필지
	시설규모	7,113㎡ (장옥면적 2,127㎡, 주차장 3,000㎡)
	시설용도	고성오일시장
	준공일자	2009.02.23.	개원일자		1984. 04. 19.
	이용대상	시장 이용객	수용인원		-
시설 위치도
현장사진
	<고성오일시장 입구>			<고성오일시장 전경>
	<고성오일시장 점포>			<고성오일시장 점포>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6)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 수탁 예정기관: 고성오일시장 상인회 및 고성리새마을부녀회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68,440천원(자체재원 68,440천원)

- ('26년) 22,240천원 ('27년) 22,807천원 ('28년) 23,393천원

※ 사업비용(과거 2년, 향후 3년)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년	18,593	민간위탁금	인건비 13,708, 운영비등 4,885
2025년	18,593	민간위탁금	인건비 14,053, 운영비등 4,539
2026년	22,240	민간위탁금	인건비 17,355, 운영비등 4,885
2027년	22,807	민간위탁금	인건비 17,922 운영비등 4,885
2028년	23,393	민간위탁금	인건비 18,508, 운영비등 4,885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5. 6. 23.)

- 심의 결과는 “적정”하나, 위탁사업비 산출 적정성 검토 → '26년 인건비 10개월분에서 12개월분으로 조정하여 조치계획 제출(2025. 6. 30.)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13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수의협약)	○			○		ᐧ개별부대의견(위탁사업비 산출 적정성 검토) - 오일시장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나, ‘26년 인건비 10개월분만 반영→ 12개월분으로 조정 및 산출 검토

9) 실적보고서(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붙임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고성오일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와 불편민원 처리 등 효율적인 전통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관리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고성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고성오일시장 주차지도 및 환경정비,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 추진상황 등 검토

《사전절차 및 지도·감독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고성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2025년 6월 30일 심의를 거쳤고, 심의결과 위탁사무로 적정하고,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 가결하였음.

※ [동의안] 주요내용 중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참고

- 또한,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 7월 17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심의 결과를 공개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위탁금의 적정 집행 여부 등에 대해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참고]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심의의뢰서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ᐧ점검 현황)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5. 1. 1. 시행)을 살펴보면 협약기간별 도의회 동의 시점이 규정되어 있음.

협약기간별 도의회 동의 시점

◇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재위탁 및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 필요

[위탁기간 1년 단위 사업]

◇ ’22.10월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23.1월에 개시한 1년 단위 위탁사업

⇒ (1년차) 위탁기간 만료 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및 소관 상임위 보고 필요

(2년차) 위탁기간 만료 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및 소관 상임위 보고 필요

(3년차) 위탁기간 만료 전 및 ‘26년도 예산안 의결 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동의 필요

1년차 위탁만료 전 민간위탁사무 심의 및 소관 상임위 보고 필요

2년차 위탁만료 전 민간위탁사무 심의 및 소관 상임위 보고 필요

3년차 위탁만료 및 도의회 예산의결 전 민간위탁사무 심의 및 도의회 동의필요

1년차

2년차

3년차

‘22.10월 의회동의 시점		‘23.1월			‘24.1월			‘25.1월		‘25.10월 의회동의 경과시점		‘26.1월

❍ 하지만,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인 경우,

- 당초 2021년 12월에 1년(’22. 1. ~ ’22. 12.)을 위탁기간으로 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았으므로 2022년과 2023년 위탁기간 만료전에 상임위 보고를 하고, 2024년에는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 2021년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 현재까지 상임위 보고나 동의를 전혀 받지않고 수탁기관과 협약만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계약 관련》

❍ 수의협약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함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5-22호)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6. 관리수탁자 선정의 나목 1) 수의계약 대상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계약과 관련하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한 절차 중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는 사무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한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를 모두 거쳤으므로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를 22,240천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7,355천 원, 운영비 4,885천 원임.

【고성오일시장 시설물 관리 등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단위: 천원)

비 목	소분류	금 액	세 부 항 목	비 고
인건비	주자치도 및 환경정비 등	17,355	□ 433,000원×2인×12개월≒10,395 □ 290,000원×2인×12개월≒6,960
	소 계	17,355
운영비	사무관리비	4,885	□ 화장지구입, 환경정비용품 구입 등 1식: 4,885,000원
	소 계	4,885
총사업비		22,240

❍ 2026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를 2025년 사업비와 비교해 보면 총사업비는 3,657천 원이 증가하고 있고,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약 3,300천 원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비목	2026년		2025년		2024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합계	22,240	3,647	18,593	690	18,593
인건비*	17,355	3,302	14,053	345	13,708
운영비	4,885	345	4,540	△345	4,885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인건비 조정): 인건비 반영 (당초)10개월 → (조정)12개월

마.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고성오일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와 불편민원 처리 등 효율적인 전통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있으며,

❍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민간위탁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 절차 이행 준수 등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성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를 위하여 상인회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1년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 상임위 보고나 동의를 전혀 받지않고 4년간 위탁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실적보고서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실적보고서

□ 위탁개요

❍ 사 업 명: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2025. 3. ~ 12.

❍ 위탁사업비: 2025년도 사업비 18,593천원

❍ 계약방법: 재계약

- 수탁기관: 고성오일시장 상인회(대표 이대석) / 고성리새마을부녀회(대표 박강자)

❍ 수탁 업무내용

- 고성오일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고성오일시장 주차단속·환경정비 등

□ 추진경과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2025. 2. 27.(1년간 시행)

❍ 민간위탁 시행

- 최초 민간위탁 시행: 2015. 1. ~ (10년간 매년 재계약)

- 수탁기관: 고성오일시장 상인회, 고성리새마을부녀회

□ 운영실적

❍ 시설물(장옥, 공중화장실 등) 유지 및 청소 등 관리: 수시

❍ 오일시장내 화재예방 및 위생·청결 유지: 수시

❍ 고성오일시장 주차단속: 수시

[붙임 2]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재계약) 추진계획

◇ 성산읍 내 지역시장인 고성오일시장 시설물 유지 및 관리운영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수탁자인 고성오일시장 상인회, 고성리새마을부녀회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 추진

Ⅰ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시장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9조(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7조(위탁관리)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 수탁 예정기관: 고성오일시장 상인회 / 고성새마을부녀회

❍ 총사업비: 68,440천원(자체재원 68,440천원)

- ('26년) 22,240천원 ('27년) 22,807천원 ('28년) 23,393천원

❍ 주요 위탁내용

- 고성오일시장 위탁관리(주차관리 및 환경정비) 인건비

- 고성오일시장 환경정비용 물품 구입

Ⅲ		추진경과

❍ 2025년 민간위탁 협약 체결: '25. 2.

❍ 2025년 민간위탁 시행: '25. 3. ~

Ⅳ		사전 적정성 검토 ※ 관리지침 p.28~31 참고하여 작성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오일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 방식이 공공성, 안정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가장 적합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Ⅴ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절차 이행: '25. 7.

❍ 도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25. 9.

❍ 민간위탁 협약 체결(재계약): ~ '25. 12.

❍ 민간위탁 시행: '26. 1. ~ '28. 12.

[붙임 3]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위탁운영) 도지사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재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참고 1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심의의뢰서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구 분	□ 신규 □ 재위탁 ■ 재계약	사무유형	□ 사무형 ■ 시설형

□ 심의요구 부서: 서귀포시 성산읍

□ 관련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제57조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 수탁 예정기관: 고성오일시장 상인회 / 고성새마을부녀회

❍ 사 업 비: 19,360천원(자체재원 19,360)

- ('26년) 19,360천원 ('27년) 19,795천원 ('28년) 20,242천원

❍ 주요 위탁내용

- 고성오일시장 위탁관리(주차지도 및 환경정비 등) 인건비

- 고성오일시장 소요 물품 구입 및 환경정비

□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440회 임시회): ’25. 7. 16.(수) ~ 7. 22.(화)

❍ 위·수탁 협약 체결: ’25. 12. 31. 한

❍ 민간위탁 시행: ’26. 1월 ~ ’28. 12월

[재계약]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주관부서

서귀포시 성산읍

부서장

성산읍장(760-4200)

팀  장

소득지원팀장(760-4281)

담당자

주 무 관(760-4283)

사무개요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체계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위탁사무 내용

- 고성오일시장 주차지도

- 고성오일시장 화장실 등 환경정비

- 고성오일시장 시설물 관리 등

재위탁필요성

(추진실적 등)

ㅇ 효율적인 오일시장 관리를 위해서 재계약 필요

과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ㅇ 심의일자: 제2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1.12.02.)

ㅇ 심의결과: 적정(원안가결)

ㅇ 부대의견(조건내용): 해당없음

종합성과평가

결과

ㅇ 해당없음

도의회

동의일

ㅇ 향후추진

민간위탁

예정기간

ㅇ 3년(2026. 1. 1. ~ 2028. 12. 31.)

수탁자

선정방법 및 수탁자명

ㅇ 수의협약

- (공통) 현재 수탁기관: 고성오일시장 상인회 및 고성리 부녀회

- (수의협약 시) 수탁 예정기관명: 상동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사업비용(과거 2년, 향후 3년)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년	18,593	민간위탁금	인건비 13,708, 운영비등 4,885
2025년	18,593	민간위탁금	인건비 14,053, 운영비등 4,539
2026년	19,360	민간위탁금	인건비 14,475, 운영비등 4,885
2027년	19,795	민간위탁금	인건비 14,910, 운영비등 4,885
2028년	20,242	민간위탁금	인건비 15,357, 운영비등 4,885

ㅇ 최근 3년간 수입내역: 해당없음

사전 타당성 검토

① 타 방식(직영·보조사업·용역 등)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ㅇ 타 방식으로 운영 불가능 사유 또는 추진이 가능함에도 민간위탁 사유

- 민간의 유연한 운영체계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효율적 관리 운영 가능

ㅇ 직영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화 공설시장 관리의 효율성 향상

ㅇ 직영 외 방식(보조사업·용역 등)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시장관리자인 상인회 및 부녀회에서 관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화 공설시장 관리의 효율성 향상

②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③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통합가능성) 유무 검토: 해당없음

❒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ᐧ점검 현황

종합성과평가

상세현황

해당 없음

지도점검

현황

ㅇ 최근 3년간 지도ᐧ점검 실시현황 기재

일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해당없음	완료
2023년	해당없음	완료
2024년	해당없음	완료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2025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768		19,360		18,593
소계		422		14,475		14,053
인건비	급여	422	인건비 14,475 ·433,000원×2인×10개월=8,660 ·290,000원×2인×10개월≒5,815	14,475	인건비 14,053 ·421,560원×2인×10개월=8,432 ·281,040원×2인×10개월=5,621	14,053
소계		346		4,885		4,539
운영비	사무 관리비	346	환경정비 물품 구입 ㆍ(환경정비용품) 600,000원×3식 = 1,800,000원 ㆍ(화장지구입 등) 77,000*40회 ≒ 3,085,000	4,885	환경정비 물품 구입 ㆍ(환경정비용품) 600,000원×3식 = 1,800,000원 ㆍ(시설물 수리 등) 2,739	4,539

※ 산출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준용

‘26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증 768천원

□ 증감사유

○ 인건비, 물품구입비 관련 생활임금(2025년 기준 11,710원) 및 물가상승분 등 반영

		※ 3년간(’23 ~ ’25) 예산액 및 집행액(최종예산액 기준)
· 예산액 : 2023(18백만원) 2024(18백만원) 2025(18백만원) · 집행액 : 2023(18백만원) 2024(18백만원)

고성오일시장 수탁자 현황(고성오일시장상인회)

수탁자명	고성오일시장 상인회/ 고성리새마을부녀회		대표자명	이대석/ 박강자
수탁예정기간	2026. 1. 1. ~ 2028. 12. 31.	과거 선정방법		재계약
소 재 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93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15
설립목적	고성오일시장 운영 및 상권활성화 등 (상인회 등록일: 2016.04.06.)
재계약 현황	ㅇ 재계약 횟수: 10회, 총 수탁기간 10년
재무건정성	ㅇ 재무건전성: 해당없음
위탁사업 수행 직원현황	ㅇ 고성오일시장상인회: 회장 1, 총무1, 회원 총 68명 ㅇ 고성리새마을부녀회: 회장 1, 총무 1, 회원 총 68명
추진실적	ㅇ 고성오일시장 운영: ~ 25. 12. 31.
향후 추진계획	ㅇ 고성오일시장 운영: 2026. 1월 ~ ㅇ 주요 사업계획 - 고성오일시장 주차관리 - 고성오일시장 환경정비 등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위탁사무명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
사 업 비 (2026년)	금19,360,000원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 (3년)
수탁기관	고성오일시장상인회, 고성리새마을부녀회
준용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및 제5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경쟁가능성 분석	시장 경쟁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전통시장의 특성상 상인들과 지역 주민을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시장관리 현실화를 위해 해당 상인회 및 부녀회와의 수의협약이 바람직함

참고 2		고성오일시장 주요 현황

□ 일반현황

시장명	고성오일시장		시장구분	정기(4일,9일)
소재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80-34 일원
전화번호	760-4281		팩스번호	760-4239
대표자	서귀포시장		관리자 (조합,상인회)	고성오일시장상인회 (회장 이대석)
개설일자	1984.4.19.		건축일자	2009.2.23.
건물구조	철골조		점포수	68
대지면적(㎡)	7,833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2,794		부대시설	주차면 106대, 화장실 1, 공연장 1, 고객센터 1
취급품목	의류, 농수축산물, 지역특산물 등
상인회 현황	등록일	직책		이름
	2016.4.6.	회장		이대석
		총무		강철

□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계		1,417
2025	쿨링포그 및 조명 설치, 주차장 포장	250
2024	환기구 40ea 설치	50
2023	장옥 지붕교체 2,794㎡, 관로정비 140m	250
2022	스프링클러 250개, CCTV 10개, 장옥누수개선 2,794㎡	227
2020	스프링클러 158개소, 비가림시설 설치, 노후판매대 교체	300
2019	장옥 방수, 방송장비 설치, 창호 교체, 입간판 설치	260
2018	하수관 개설, 장옥 도색	80

※ 2026년 시설현대화 사업 계획: 450백만원(장옥 수정비 및 노후 지붕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