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중앙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0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중앙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8. 29.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9. 1.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중앙동 청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LH 행복주택용 플랫폼으로 구축됨에 따라, 도내 통합 플랫폼과 호환되지 않아 정상 운용이 어려워 충전기 이용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24년 신청사 이전 이후 지속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센터 이용 주민과 전기차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통합 플랫폼과 호환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필요함

❍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일도2동 청사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기)을 구축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동의내용: 서귀포시 중앙동 청사 내 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기) 설치

❍ 설치업체: 의회 동의 후 충전사업자 선정

❍ 사용기간: 설치일로부터 철거 시까지

❍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설치업체 부담)

❍ 설치대상: 급속충전기 1기, 완속충전기 2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사업은 중앙동 청사에 설치된 기존 전기차 충전기가 도내 통합 플랫폼과 호환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설치된 충전기는 공공복합청사(주민센터+행복주택) 신축 시 LH 행복주택용 플랫폼으로 구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 중인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임.

- 기존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 앱(App) 설치 및 회원가입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도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사용 방식*과 상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함.

*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 일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가능

- 도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도(우주모빌리티과)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일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중앙동 청사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공공 충전 플랫폼과 호환이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도내 통합 플랫폼과 연계·호환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충전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도의회 동의 관련 법령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장에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주요 내용 검토

□ 본 사업은 중앙동주민센터에 LH 행복주택용 플랫폼으로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도내 통합 플랫폼과 호환되는 전기차 충전기 3기(급속 1기, 완속 2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사업 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동문로 39, 중앙동주민센터 지하 1층 주차장 • (사업기간) 설치일로부터 철거 시 까지 •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설치업체 부담) • (사업내용) 중앙동주민센터 청사 내(1층 주차장) 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기) 설치 - 급속 충전기 1대, 완속 충전기 2대

□ 중앙동 공공복합청사에는 총 4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일반 도민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민센터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전시설 보급·확대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임.

* 주민센터 주차장 3기(급속 1, 완속 2), 행복주택 주차장 1기(급속 1)

	<중앙동 공공복합청사 주요 현황>
• (위 치) 서귀포시 동문로 39 • (사업기간) 2019. 12월 ~ 2024. 4월 ※ 신청사 이전: 2024. 4. 15.(화) • (총사업비) 301억원 (도 부담금: 153억, LH 부담금: 148억) • (청사규모) 대지 7,276.73㎡, 연면적 13,717㎡, 지하3층·지상9층 • (주요 시설현황) - 중앙동주민센터: (사무공간) 지상1층, 지상4~5층 *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포함 (주차장/100면) 지하1층 ~ 지하3층 * 전기차 충전기 3기 설치(급속 1, 완속 2) - 행복주택: (주거공간/80세대) 지상 6층 ~ 지상 9층, (주차장/58면) 지상 2~3층 * 전기차 충전기 1기 설치(급속 1)

□ 집행부서(서귀포시 중앙동)에 따르면, 도내 통합 플랫폼과 호환되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철거 포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업체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설치 이후 해당 업체에서 충전기를 통합하여 관리할 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 의거 전기차충전기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2025.8.14. 조건부가결)를 받았음.

기존 철거되는 충전기 활용방안 강구

- 도내 전기차 충전기를 다수 관리하고 있는 민간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기 3기(급속 1, 완속 2)를 설치할 예정이며, 충전기 부지사용은 5년, 기간만료 시 충전사업자가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반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심의를 받았음.

※ 사업대상지 및 현장사진: 붙임 참조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중앙동 청사 내에 LH 행복주택용 플랫폼으로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도내 통합 플랫폼과 호환되는 전기차 충전기로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도내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플랫폼과의 호환성 확보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중앙동주민센터 현장사진

주차장 입구

충전기 현장 사진

참고		충전기 설치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