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6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양영수 의원 외 14명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8. 29.

나. 제 안 자 : 양영수·강성의·양영식·양경호·이남근·이정엽·이승아·김경학·홍인숙·이상봉·임정은·송영훈·박두화·현지홍·강철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9. 1.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장사시설 부대시설의 운영 지원이나 지원사업 결정 절차, 주민 의견 수렴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주민 참여와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사시설의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 요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원 조성 금액 상향 조정(안 제3조제1항1호)

❍ 대상사업의 결정 방식 개정(안 제5조)

❍ 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안 제6조)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을 12%에서 15%로 상향(안 제3조)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설치(안 제6조) 및 구성·운영(안 제7조)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 미비한 사항(대상사업 결정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보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결정 이전의 숙의 구조인 “주민지원협의체”를 신설해 상위법에 해당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체계의 범위 안에서, 주민 지원의 근거 및 협의체 운영 기반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및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문이 문맥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재원(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조문이 문맥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연간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까지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원의 기준을 상향하는 사항으로,

❍ 법 제23조에서는 장사시설의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고려하고 당해 지역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이는 공설 장사시설 등의 이용료 등을 통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판단됨.

- 2025년 본예산 기준 현행 조례에서의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은 157,266천원(100분의 12)이며, 개정안에서의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은 196,588천원(100분의 15)으로 39,322천원 증가하는 수준임.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설장시시설의 사용료가 해당 조례의 최초 제정(2008.10.8.) 이후 거의 변동이 없고 이에 따라 사용료를 재원으로 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재원 또한 크게 늘어날 수 없는 구조임에 따라 사용료 징수액의 비율을 3% 상향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재원의 용도(안 제4조)

❍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문이 문맥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대상사업의 결정(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조문의 문맥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4조의 사업을 도지사가 결정하기 전에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필수절차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 기존 읍·면·동장의 요청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절차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읍·면·동장의 요청한 사업”이 문맥과 맞지 않아 자구 수정이 필요함.

(5) 주민지원협의체 설치(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안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안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을 협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장사시설 설치·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게 위임하고 있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을 제도화하는 협의체 설치는 이러한 위임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있어 협의체 설치의 제도적 기반이 존재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6)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신설하는 사항으로,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구성, 위원의 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구성과 선출 방법(위원 중 호선), 위원의 수(20명), 위원의 임기(2년, 한 차례 연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상설 운영 규정의 준용 등을 규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본 개정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 본 개정안 제2조에서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정의를 “행정구역상의 읍·면·동민”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도내 화장시설이 사실상 단일 도내 유일 시설(양지공원)로, 협의체의 위촉 위원을 “화장시설 주변지역”으로만 한정하는 경우 특정 행정구역상의 읍·면·동(아라동)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주민대표로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 이에 사용료 징수액 1천만원 미만 지역은 제외한다는 안 제3조 단서 조항과 연동하여, 사용료 수입(연 1천만원 이상)이 발생해 지원대상이 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재원 확대(사용료 징수액 12%→15%), 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안 제6조) 및 구성·운영(안 제7조) 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체계(법 제13조, 제23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취지에 부합하며,

❍ 재원(안 제3조)은 법 제23조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바에 따라 사용료의 용도·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법·타당하며, 2025년 본예산 기준 현행 157,266천원(12%)에서 196,588천원(15%)으로 39,322천원 증액되는 수준으로 장사시설의 사용료가 2008.10.8. 최초 제정 이후 거의 변동이 없어 재원 확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사용료 징수액의 3% 상향은 급격한 재정 지출이 우려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 대상사업의 결정(안 제5조)은 도지사 결정 이전에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 절차를 필수화함으로써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라 판단됨.

- 다만 “읍·면·동장의 요청한 사업”은 “읍·면·동장이 요청한 사업”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주민지원협의체 설치(안 제6조)는 법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충분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7조) 중 제2항제1호의 내용을 “화장시설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도내 화장시설이 사실상 1개(양지공원)인 현실에서 “화장시설”로 규정할 경우 특정 지역(아라동)으로만 한정돼 위원의 위촉이 편중될 수 있으나,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수정할 경우 실제 지원대상인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이 1천만원 이상의 지역 읍·면·동 주민을 고르게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읍ㆍ면ㆍ동장의”를 “읍ㆍ면ㆍ동장이”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화장시설”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장사시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읍·면·동장의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다만, 사용료 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지역은 제외한다.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 읍·면·동장이 --------------------------------------------------------------------------. --------------------------------------------.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② ---------------------------------------.
1.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장사시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9. 2.(화) ~ 9. 8.(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찬·반 여부와 사유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5호에 따르면 장사시설은 모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포함하며, 조례명 또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이므로 위원회 구성 시 화장시설 주변지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용어 정의와 조례명에 맞게 적용 필요.	일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