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7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김경학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8. 29.

나. 제 안 자 : 김경학·강성의·강경문·김기환·송영훈·현지홍·양영수·이경심·박두화·김경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9. 1.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직업훈련장애인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훈련장애인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안 제10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직업훈련장애인에게 훈련·교통·급식 등 다양한 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유도하여 직업재활 성과와 생활안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법정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훈련·직업생활을 하도록 하는 시설임을 명시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이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상위법 체계의 범위 안에서, 직업훈련장애인에게 다양한 수당의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및 추진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안 제1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조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안 제10조의3)

❍ 안 제10조3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훈련수당, 교통수당, 급식수당, 기타 필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 안 제10조의3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에서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의 강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사업주와 사업 중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개인(훈련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수당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각종 수당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직업훈련에 대한 참여유인을 제공하고 동기 부여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10조의3 신설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및 보건복지부의 「2025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개정조례안의 시행 이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각 호의 사업 시행 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협의 대상: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사회보장기본법 상 ʻ사회 보장(동법 제3조제1호)ʼ 및 ʻ평생사회안전망 (동법 제3조제5호)ʼ에 해당하는 사업

2. 신설·변경의 의미: (신설)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 재정부담 수준, 급여내용, 전달체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

- 비용수반 여부: “각 호의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어, 수당 지원 시 예산이 수반되며,

- 지원 대상: 특정 개인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훈련장애인에게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게 됨.

- 신설 성격: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나 중앙정부 사업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사업에 해당되어 사실상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직업훈련장애인에게 훈련·교통·급식 등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훈련 참여의 지속성을 높이고 직업재활 성과와 생활안정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제21조(직업), 제58조제1항제3호(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목적)·제3조(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가 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있어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직업훈련장애인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별도의 수정사항은 없음.

❍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