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7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한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8월 29일

나. 제 안 자 : 한권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5년 9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를 사업담당 및 교통영향평가 담당부서에 보존토록하여 향후 사업관리 등의 효율성을 기함

나. 주요내용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안 제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의결한 교통영향평가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인·허가 등의 사업담당부서와 교통영향평가 담당부서에 보존토록 하여 향후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보존 방식에 대해서 서류 이외에 전자파일 형식 포함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2 중 “서류를”을 “서류 또는 전자파일을”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의2(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심의ㆍ의결한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의2(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 서류 또는 전자파일을 --.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9. 1. ~ 2025. 9. 8. (8일간)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6조의2(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심의ㆍ의결한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의2(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 서류 또는 전자파일을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상 해당 사업(건축물) 준공후 10년으로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는 바, 효율적 보관을 위해 전산파일 보관 필요	• 반영 - 관련서류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한 보존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