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7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강경문 의원 외 14명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8월 29일

나. 제 안 자 : 강경문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 2025년 9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해 차별없이 버스요금을 면제해주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외국인 19세 미만에 대한 버스요금 면제(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해 차별없이 버스요금을 면제하여 보편적 대중교통복지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외국인 19세 미만에 대한 버스요금 면제(안 제6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90일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체류지 포함)을 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 19세 미만의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사항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 6. (생 략)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③ (생 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생 략)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각각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등을 갈음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편적 대중교통복지 확대를 위하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해 차별없이 버스요금을 면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한 외국인에 대하여 주민으로 볼 수 있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이 보편적 대중교통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