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7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8월 29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9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가. 제안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입법 취지에 맞게 목적 규정 개정(안 제1조)

○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안 제4조의2)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전담조직 설치․운영 신설(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정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안 제4조의2)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전담조직 설치․운영 신설(안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자체 녹색건축 평가 정책 이행도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 조직의 주요 기능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조항 정책 이행도》

실태조사(○), 전담조직(X), 총량관리(○), 기금조성(○), 시범사업(X), 근리리모델링(○)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정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