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7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8월 29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9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항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공항 내 렌터카 배‧반차를 금지하고 업체별 차고지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기간을 연장(3년)하려는 것임(안 제1681호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공항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항 내 렌터카 배·반차 제한을 위한 “제주국제공항 렌터가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사항에 대한 후속 절차로,

○ 차고지 셔틀버스 운행 사업에 대한 지원 기간을 협약 기간에 맞추어 3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참 고]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 협약기간: 2025. 7. 01. ～ 2028. 06. 30.

❍ 사업비(예정): 1,800백만원(도비)

❍ 당사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 협약 기관‧단체 역할 >
- 제주특별자치도 :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 50% 지원(예산범위 내)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 7호(효력 ’25. 12. 31) * 지원현황 - ‘16년 2.2억, ‘17년 6억, ‘18년 6억, ‘19년 6억, ‘20년 5.4억, ‘21년 6억, ‘22년 6억, ‘23년 6억, ‘24년 6억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렌터카 셔틀버스 주차장 제공 등 공항 내 구조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 -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 셔틀버스 운행(223대) 주관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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