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8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8월 29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9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가. 제안이유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도로·공원·녹지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지 않도록 보상을 위해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을 위해 기한 연장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도로·공원·녹지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지 않도록 보상을 위해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을 위해 기한 연장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등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9조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공공에서 관리가 필요한 중요시설에 대해 실효 전 보상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조례안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주요 세입으로 하여, 주 재원이 일반회계에 의존,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이므로 사업 추진 시 보상 필요성의 검토 및 보상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나.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도로·공원·녹지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지 않도록 보상을 위해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을 위해 기한 연장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