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8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8월  29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년  9월  1일

라.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기관운영 및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원장 유영봉)

❍ 2025년 출연금(안): 3,266,450천원

-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 출연금 1,566,075천원

- 조사·연구사업비, 지하수 관측망 및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출연금 1,700,375천원

다. 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이며,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

▪ 개    원: 2020년 10월 5일

▪ 직원 현황

(2025. 9.1 기준)

구 분	합 계	센터장	연구직			행정직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원 (가급)	전문연구원 (나급)	연구사업운영원
정원	20	1	7	3	8	1
현원	18	1	7	1	8	1

❍ 본 출연금은 제주 지하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으로 지속이용가능한 제주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3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출연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지하수 관련 연구 역량강화,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26년도 출연금을 총 3,266,450천원으로(인건비 1,262,130, 운영비 303,945), 사업비(17개사업) 1,700,375)으로 2025년도 대비 5.15% 감액되었음.

- 2026년도 출연금 중 연구사업비가 2024년도 및 2025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 다만, 연구사업 개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로,  현원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 질수 있는지, 또한 인력확충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어짐.

< 출연금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안)	비고
계	3,180,000	3,443,925	3,266,450
인 건 비	1,121,469	1,221,798	1,262,130
운 영 비	244,662	339,502	303,945
연구사업비	1,813,869	1,882,625	1,700,375

※ 2026년도 세부산출내역 붙임 참조

< 연도별 연구사업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안)	비고
계	14건	15건	17건
신규	3건	5건	9건
계속	11건	10건	8건

< 2026년도 연구사업(안)>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2027~2036) 수립	2026
2	제주 지표유출량 관측시설의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2026~2028
3	제주 온천자원의 부존특성 평가	2026
4	수자원 이용시설 조사·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2026
5	제주지하수 오염 취약지역에 따른 수질 관리 체계 구축	2026
6	제주 농약 유래 지하수 오염 위해성 평가 기법 개발	2026
7	지하수위 감시 알고리즘 고도화(1차년도)	2026~2027
8	기준수위 관측망 운영 개선 방안 연구	2026
9	제주지하수 영향조사보고서 개선방안 연구	2026~2027
10	제주형 물 수지 분석 모형개발(4차년도)	2023~2028
11	제주도 숨골 실태조사(3차년도)	2024~2027
12	2026 지하수 관측망 운영	2022~2026
13	2026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구좌읍)	2021~
14	2026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2022~
15	2026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2021~
16	2026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도민 공감대 확산	2021~
17	2026 제주지하수 현안대응·미래기획 연구	2021~

❍ 제주 지하수의 보전‧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회계에 대하여도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어짐.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3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연구사업비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 연구사업 개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점 등, 연구사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며, 센터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지금까지 수행해온 연구결과가 정책에는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연구사업이 활성화 및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할 것

❍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