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2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4일 제주시 현**외 243명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의견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2025년  9월 4일

나. 청 원 자: 제주시 현**외 243명

다.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라.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에 대한 반대

❍ 제주선진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가 실제로 개최된 바 없고(임원회의가 주민설명회로 둔갑), 주민들의 동의없이 이장이 임의로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 2025. 7. 27. 개최된 마을 총회에서도 제주선진영농조합법인 상생협약의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된 것처럼 처리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대함.

3. 현  황

❍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개요

o 사 업 명: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o 사 업 자: 제주선진영농조합법인

o 사업위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22-20번지 외 1필지

o 사업면적: 9,859㎡

o 시설용량: 150㎥/일

- 전기 생산량: 8,342㎾h/일

- 액비 생산량: 65.8㎥/일

- 정화 처리량: 65.7㎥/일

- 퇴비 생산량: 2.1톤/일

o 사 업 비: 18,600백만원

o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

❍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추진사항

o 2019. 10. 2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21. 10.   :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사업계획서 제출(농림축산식품부)

o 2022. 07. 0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22. 07. 07. ～ 2022. 08. 18.: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o 2022. 07. 15.: 주민설명회 개최(봉성리사무소)

o 2022. 11. 22.: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4. 02. 02.: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o 2024. 03. 21.: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제출

o 2024. 04. 12.: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조건부동의)

o 2024. 10. 21.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432회) 안건 심의 보류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청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설치 예정인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에 대하여 반대를 청원하는 사항으로

❍ 본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 주민설명회도 없이, 주민동의절차도 없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가 허위로 진행되었으며,

- 최근 마을회의 또한 절차가 위배된 것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함.

❍ 환경영향평가는

- ｢환경영향평가법｣ 제1종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음.

- 주민설명과 관련하여 평가서 확인결과

▪ 공람기간: 2022. 7. 7 ～ 2022. 8. 13   * 의견제출 8건

▪ 공고방법: 신문공고(동아일보, 한라일보), 홈페이지(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제주시 축산과, 애월읍사무소, 봉성리사무소

▪ 주민설명회: 2022. 7. 15. 19:00 봉성리사무소

❍ 본 청원내용은

- 주민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마을 총회가 규정과 위배되어 무효하다는 내용과, 사업추진을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는 것으로, 추후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됨.

□ 종합 의견

❍ 본 청원은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이 주민설명 및 주민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에 대하여 반대를 청원하는 사항으로

❍ 환경영향평가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평가서에서 제시된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임.

❍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청원에 대한 민원사항 등 지역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의견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청원 의견서 >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반대 청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