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송영훈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8. 29.

나. 제 안 자 : 송영훈․김경학․이정엽․박두화․강철남․김경미․현지홍‧
김기환․하성용․이경심․한  권․송창권․홍인숙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9. 1.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전지훈련지에 대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다. 참고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5. 9. 2. ~ 2025. 9. 8.(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제정조례안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통해 스포츠 전지훈련지로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규정된 전지훈련 유치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한 “제주지역 전지훈련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과 유치 방안”(2020.8.)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2020년 전지훈련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약 1,92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01억원, 취업유발효과는 3,393명으로 전지훈련 유치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계 관광비수기에 스포츠관광 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함.

❍ 타 지자체의 경우,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숙박비 지원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및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반면, 제주는 전지훈련 유치 정책에 있어 현상유지에 머무르고 있어 전지훈련단 유치 실적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지훈련단 유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

< 전지훈련 유치 실적('23~'25.6.) >

(단위: 개/명)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팀	인원	팀	인원	팀	인원
2023	4,138	65,955	2,794	35,674	1,344	30,281
2024	3,368	56,009	2,096	23,950	1,272	32,059
2025(상반기)	2,266	35,092	1,456	16,688	810	18,404
* 도 체육진흥과 제출자료

❍ 이에 따라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지자체 간 전지훈련 유치 경쟁에 있어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 (안 제1조 ~ 제4조)

- 안 제1조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조례 제정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통해 규정의 해석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본 조례에서 규율하는 사항을 다른 조례에서 규정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치법규 운영상의 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추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 (안 제5조 ~ 제6조)

- 안 제5조는 본 조례의 입법 목적을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유치 전략 및 지원 방안, 전지훈련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매년 추진계획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 안 제7조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위원회의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전지훈련 유치계획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15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 구성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회의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지원, 사업의 위탁  (안 제10조 ~ 제11조)

- 안 제10조는 전지훈련 유치와 전지훈련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이미 전지훈련 유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임.

제30조(전지훈련유치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2.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3.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4.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

5. 전지훈련 및 전지훈련단 가족들과 연계한 여가활동 지원

6.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안 제11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3조)

- 안 제12조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본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 법령 위반사항은 없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지훈련의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전지훈련지 기반조성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는 소관부서에서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도 체육진흥과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기본계획’

〇 제6조(사업)

- 제1호~제5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정 조례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의해 해당 조례에서 삭제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 조례안에 신설되는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7호, 제9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유형 및 지원 기준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6호, 제8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7조(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는 비용이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가 기구성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도 체육진흥협의회: 15인 구성(당연직5, 위촉직 10 / 2023.8월)

〇 제10조(지원),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는 관련 기관 등에 재정 지원 또는 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38,278,666
제주시 체육진흥과	100,000	제주종합경기장 노후시설 보강공사	제6조 제7호
	230,000	읍면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사업
	511,000	동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사업
	2,100,000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905,000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4,460,000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56,666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개보수사업
	376,000	한라체육관 개보수사업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70,000	읍면지역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150,000	동지역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8,800,000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800,000	월드컵경기장(정밀안전진단) 보수공사
	2,500,000	강창학 보조구장 보수공사
	1,300,000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1,400,000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1,550,000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2,400,000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도 체육진흥과	270,000	제주스포츠과학센터 운영	제6조 제9호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

참고	전지훈련시설 현황

□ 총괄

(단위 : 개소)

계	종합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기타
75	9	29	9	5	4	19

□ 전지훈련 시설현황

ㅇ 제주시

계	구 분	시설명	비 고
38개소	종합경기장 (육상)	주경기장, 애향운동장, 전천후실내육상경기장, 한림종합운동장, 애월운동장, 조천운동장, 구좌운동장	7개소
	축구장	주경기장, 애향운동장, 사라봉축구장, 삼양축구장, 제주시생활체육공원축구장, 동복리축구장, 이호축구장, 미리내축구장, 외도1운동장, 외도2운동장, 한림종합운동장, 애월운동장, 구좌운동장, 조천운동장, 한경축구장	15개소
	야구장	종합경기장야구장, 동복리야구장, 금악야구장,	3개소
	수영장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외도수영장	2개소
	정구장, 테니스장	연정정구장, 제주시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 애월테니스장	3개소
	기타	한라체육관, 사라봉다목적체육관, 삼양다목적체육관, 한림체육관, 애월체육관, 구좌체육관, 조천체육관, 한경체육관	8개소

ㅇ 서귀포시

계	구 분	시설명	비 고
37개소	종합경기장 (육상)	강창학B구장, 실내육상연습장	2개소
	축구장	예래동체육공원, 삼다체육공원축구장, 공천포전지훈련센터 걸매2(훈련장으로만 사용), 효돈2 남원축구장, 김영관센터축구장 강창학A, 효돈축구공원, 시민축구장 중문단지축구장, 공천포천연 성산포국민체육센터, 고성운동장	14개소
	야구장	내야연습장, 서귀포야구장, 서귀포생활야구장, 공천포야구장, 대정생활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	6개소
	수영장	국민체육센터(5개레인)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3개레인)	2개소
	정구장, 테니스장	서귀포테니스장 공천포전지훈련센터 테니스장	2개소
	기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서귀포국민체육센터, 공천포 다목적체육관,제주월드컵경기장 씨름훈련장 제주월드컵경기장 복싱장, 대정문화체육관, 강창학경기장 인라인롤러장, 공천포 다목적실, 제주월드컵경기장, 강창학 실내야구연습장2층	11개소

참고2		제주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명단 (임기) 2023. 8. 29. ~ 2025. 8. 28.

구분	연번	성명	소속(경력)	비고
당 연 직 (5)	1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원장
	2	신진성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위원장
	3	정재훈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4	류일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
	5	김월룡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위 촉 직 (10)	6	홍인숙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	김영표	·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8	윤상택	· 제주국제대 체육학부 교수
	9	이애리	· 제주관광대 관광레저스포츠계열 교수
	10	고정신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
	11	오선홍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부회장
	12	최정수	·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13	김용선	· 국민대학교 스포츠윤리연구소 연구원
	14	박선영	· 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
	15	정한수	· 제주특별자치도바둑협회장

□ 위원회 운영 실적(24년 2회, 25년 2회)

연도	일자	방식 (대면/서면)	회의내용
2024	‘24.03.29.	대면	부위원장 선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의견수렴, 2024년 주요업무 및 제58회 도민체전 준비상황 보고
	‘24.12.05.	서면	-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단체) 대부계약 갱신 (2건, 원안가결)
2025	‘25.02.20.	서면	-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단체) 대부계약 갱신 (2건, 원안가결)
	‘25.07.03.	대면	- 2025년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계획 심의(원안가결) - 현안업무 보고

※ 기존 위촉직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 추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