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8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박두화‧한동수‧원화자‧이승아‧현길호‧김승준‧김기환‧ 강성의‧강하영‧양경호‧정민구‧한 권‧양영수‧김경학‧ 강철남‧송영훈 의원(16명)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8. 29.

나. 제 안 자 : 박두화 의원 외 15명

다. 회부일자 : 2025. 9. 1.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관광산업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제주의 관광 정책도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도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4조)

❍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에 관한 조치 명문화(안 제7조 및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규정 명시(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관광 분야 또한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디지털관광증의 발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도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정의 및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안의 입법목적,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및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활성화 사업(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는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원 및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특히, 공영관광지 등 입장료 할인 및 참여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관광객에게 직접적인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재방문 유도를 위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참여 사업체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우수 사업체 등에 대한 인세티브를 확대하고 제주관광 혜택이 강화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조성해 디지털관광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함.

❍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취소(안 제5조, 제6조)

-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는 디지털관광증의 발급(재발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개인정보의 보호, 시스템의 안전대책, 비밀유지 등(안 제7조 ～ 제9조)

-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는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관리, 디지털관광증 관련 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 안전대책 및 비밀유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제11조)

-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광사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 사업체 및 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므로 실효성이 있는 협력체계 구축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디지털 발전에 따라 그 기술이 사회 전반에 상용화되고 있는 점, 디지털관광증을 통한 혜택 제공으로 제주 방문 관광객을 지속ㆍ확대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도내 참여 사업체와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체계적인 보안 정책 및 조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