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7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7. 25.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7. 28.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25. 8. 28. 시행)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지정하며, 휴양콘도미니엄업 분양 및 회원모집 관련 사항과 호스텔업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하고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의 개정('25. 8. 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 변경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혼선을 방지(안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및 제96조)

❍ 「관광진흥법」의 개정('24. 2. 9.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13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27조의2)

- 주거용 분양 광고 금지 조항 신설

- 분양계약시 계약서에 제3자 임대 금지 조항 명시

- 소유자등과 회원의 숙박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 관리 의무화

❍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안 제28조)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 양도·양수 시 확인사항 명시

❍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안 제92조)

- 관광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사업의 종류에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업’ 추가

❍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관광특구 지정요건 규정(안 제99조 및 별표 22)

❍ 호스텔업 등록기준 명확화(안 별표 1)

❍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25. 5. 14.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테마파크업자의 사업장 영업질서 유지 의무 이행을 위한 준수사항 추가(안 별표 1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명칭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고, 관광숙박업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광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 반영

① ‘유원시설업’ 등을 ‘테마파크업’ 등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및 제96조)

- 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는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도민의 이해도가 낮은 점,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은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미 2024. 2. 27.에 개정하여 2025. 8. 28.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 조문이 10개에 달하고 이에 따라 정비하여야 하는 별표 및 별지 서식 등이 54쪽 분량으로 방대하여 도민 및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 및 홍보 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 시행일을 30여일 앞두어 긴급하게 조례안이 제출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②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13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 현행 조례에서는 ‘공유자’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2023. 8. 8. 개정 전「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 모두를 ‘공유자’로 정의하던 것을 단독 소유와 공유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소유자등’으로 변경하여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 12. (생략)

- 다만, 상위법령은 2023. 8. 8. 개정하여 2024. 2. 9. 시행하고 있으나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조례안이 제출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③ 관광특구 지정요건 규정(안 99조 및 별표 22)

- 개정조례안 제99조는 「관광진흥법」 제70조 개정으로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2024. 10. 22.)되어 2025. 10. 23.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자치도는 이미 1994년 8월 제주도 전역(부속도서 제외)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 등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27조의2)

- 개정조례안 제27조의2는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 등’이라 함)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할 경우 주거용으로 분양 광고 금지, 분양계약서에 제3자에 대한 임대 금지 조항 명시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 제27조의2는 휴양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제20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현행 조례 제27조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 생략

- 다만, 휴양콘도니엄업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 제27조의2가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까지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되는지 해석 여지도 남아 있어 당초 입법취지에 맞는 제도보완 검토가 필요함.

❍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안 제92조)

- 개정조례안 제92조는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 제주자치도에서는 2024년 7월부터 현행 조례 제73조의3에 따른 제주종합관광안내소의 관광불편신고센터와 별개로 제주관광에 따른 불편사항의 즉각적 해소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어 이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제73조의3(제주종합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관광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제주종합관광안내소(이하 “종합관광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관광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관광 정보 제공 및 종합 안내

2. 제주관광 관련 통계 작성 및 관광객 대상 설문 조사

3.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각종 관광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관광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관광협회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합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호스텔업 등록기준 명확화(안 별표1)

- 현행 조례 제6조에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따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별표1에서 호텔업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으로 구분하고 각 호텔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호텔업의 회원모집을 위하여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별표1에서 호텔업에 포함되는 다른 호텔업의 경우 회원을 모집할 때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호스텔업의 경우도 회원 모집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 6. (생략)

② (생략)

❍ 기타 사항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하기전 통보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받아야 하나,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25. 8. 26 ～ 8. 28. 기간동안 서면심의 받는 등 조례 입법절차 누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에 대한 준수사항 신설 및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일부 조항의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상위법령이 이미 개정‧시행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시행일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휴양콘도미니엄 수분양자의 주거용 임대를 막고자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있으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 본문 중 “2025년 8월 28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공포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