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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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8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8. 29.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9. 1.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았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개정(2025년 5월 1일 시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후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전검토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안 제3조의2)

❍ 분과위원회(안 제16조)

다.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5. 7. 23. ~ 2025. 8.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8.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7. 30.(개선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5. 7. 31.(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7. 70.(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8. 22(원안 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개정 시행에 따라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사전검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 안 제3조는 조 제목을 변경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있음.

제2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2.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2. 12.]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법률 제15817호, 시행 2018.11.17.) 제9조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을 2019년 6월에 수립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2020년 8월에 수립‧시행하였음.

「법률 제15817호」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ㆍ공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이 후 법(법률 제19481호, 시행 2023.12.21.)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에 따라 5년 단위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여 발표(2024.12.26.)하였음.

(법률 제19481호)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3. 6. 20.>

(법률 제19481호)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 이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안 제3조의2)

- 안 제3조2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대상, 사전검토 주기 등에 대해 신설하고 있음.

-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은 신축 및 증축 또는 이전 계획이 있는 모든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하여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를 견제하면서 연면적 증가가 없거나 경미한 증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예외로 두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2항은 사전검토의 주기를 반기별로 하여 상위법령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주기를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및 제10조)

- 안 제9조는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는 사항에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신설하면서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0조제2항은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면서 성별 영향 평가에 따른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에 있어 인력, 조직, 예산 등의 운영능력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행‧재정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분과위원회(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전 조례보다 구체화 하는 사항임.

- 다만, 제3항 개정규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있어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체계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절차적 투명성이 위원회 운영에 보다 요구된다고 판단됨.

안 제16조(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겸임할 수 있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2025.5.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된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사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용어 통일을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제3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 시행계획-----------------
1의2. ∼ 6. (생 략)	1의2.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