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8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8. 29.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9. 1.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구축에 있어서 주요 재원인 예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2025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4조)

다.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5. 7. 4. ~ 2025. 7. 2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7.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7. 10.(개선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5. 7. 7.(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7. 7.(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2025년 제11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 5. 27.(원안가결)

❍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8. 22(원안 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예술인의 기초생계 및 창작활동 지원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기금의 존속기한(2025.12.31.)이 도래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 설치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목표금액을 조성 중으로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기금 존속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 취지는 타당함.

예술인복지기금 조성계획

- (설치연도) 2022년  (목표액) 100억원  (조성기간) 2022년 ~ 2026년  (적립방법) 매년 20억원 일반회계 전입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생    략.>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심의(2025.5.27.) 시 부대의견으로 목표액 조성 후 기금 조성 수입에 대해 일반회계 전입 종료를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 목표액 조성 후 원활한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수시 제11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기금 존속기한 연장) 결과

연번	부서	사업명	심의결과
			결과	부대의견
3	문화정책과	예술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심사	원안가결	목표액 조성 후 일반회계 전입 종료

<연도별 예술인 복지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이자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2022	2,000,000	2,000,000				2,000,000
2023	2,009,803	2,000,000	9,803			2,009,803
2024	2,020,285	2,000,000	20,285	300,000	300,000	1,720,285
2025	2,175,827	2,000,000	175,827	450,000	450,000	1,725,827
계	8,205,915	8,000,000	205,915	750,000	750,000	7,455,915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예술인 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 위반사항이 없고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