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8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8. 29.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9. 1.

라. 상정일자 : 제44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 바우처카드 발급․사용․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 민간위탁기간 만료시기('25. 12. 31.) 도래로 사업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 위탁기간: 2026. 1. ~ 2027. 12. (2년)

❍ 수 탁 자: 공모 선정

❍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제작 및 발급

- 도 지정 사용 가맹점 시스템 연계 및 등록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포인트 관리 및 사용액 결제, 정산 등

❍ 예산액: 연 1,800,000천원 *도 50%, 교육청 50%

- 학습바우처지원: 1,775,000천원 (4,500여명)

- 사업홍보비: 10,000천원(리플릿, 교육책자, 현수막, 홍보우편물 등)

- 고객만족도 조사 의뢰비: 7,000천원

- 바우처 카드제작: 8,000천원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바우처 카드 등록 및 정산, 가맹점 연계 등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가능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25. 6월) 적정성 검토 결과: 가결, 사업기간 2년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22.11.03.)를 받은 후 3년을 경과하여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예정)
	사업비	수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 위탁금	1,800	NH농협은행 제주본부	1,850	NH농협은행 제주본부	1,800	NH농협은행 제주본부	1,800	공개모집

� 민간위탁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온라인 강의 수강료, 진로‧진학컨설팅, 도서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카드 발급 및 정산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운영의 총괄 시스템 관리,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포인트 결제 및 정산, 사업 홍보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등 사무를 운영함에 있어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최초 1회 신청 후 수혜종료 시까지 별도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 자동충전시스템 도입 구축, 모바일앱 도입 등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

�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은 도의회의 동의(‘22. 11. 3.)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2년) 민간위탁 동의 → (25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2025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의결되었음.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사업 (공개모집)	○			○

� 민간위탁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2. 29.>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평가점수 89.7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아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집행률 평가 결과가 ‘보통’ 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용률 향상을 위해 보다 다양한 지원 분야 확대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민간위탁 운영관리 성과평가 점수>

(단위: 점, %)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15.0	13.5	90.0 (매우우수)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3.5	70.0 (보통)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10.0	9.3	93.3 (매우우수)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2.0	80.0 (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주관부서 평가ㆍ환류	정성	가	5.0	4.5	90.0 (매우우수)
		4.2.내부관계자 평가ㆍ환류	정성	평균	10.0	9.0	90.4 (매우우수)
소계					60.0	51.8
개별 (40)	⑤추진실적	5.1.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정량	평균	35.0	33.3	95.0 (매우우수)
	⑥이용자만족도	6.1.이용자 만족도 조사	정성	평균	5.0	4.6	91.3 (매우우수)
소계					40.0	37.9
평가점수					100	89.7 (우수)
*출처: 2025년 민간위착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발췌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 꿈바당 문화교육 바우처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1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 바우처카드 발급․사용․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 민간위탁기간 만료시기('25.12.31.) 도래로 사업의 활성화와 안정화 등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 위탁기간: 2026.1.1. ~ 2027.12.31.

❍ 사 업 비: 1,800,000천원 (도비 900,000천원, 교육청 900,000천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도내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지  원  액 :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지원방식: 카드신청 및 발급(읍면동) → 꿈바당 카드 가맹점 사용

- 지원분야: 온라인 강좌, 도내서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예능학원 등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바우처 카드 등록 및 정산, 가맹점 연계 등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가능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결, 사업기간 2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 (89.7점)

* 공통지표(51.8점, 개별지표 37.9점)

□ 위탁금액 산출

(단위 : 천원)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1,800,000	민간 위탁금	- 학습비 지원: 1,775,000천원 - 사업홍보비: 10,000천원 (리플릿,교육책자,현수막,홍보우편물 발송 등) - 고객만족도 조사 의뢰비: 7,000천원 - 바우처 카드제작: 8,000천원

□‘25년 추진상황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25. 1. 20.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발급(읍면동) 및 지원: ’25 .2월 ~ 12월

* 발급현황(’25. 8. 19.기준): 4,019명, 1,538백만원 지원

* 자동충전시스템 도입, 가맹점-지역아동센터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자 편의 시책 마련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25. 6. 20.  * 평가결과: ‘우수’ (89.7점)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5. 6. 23. ~ 25. (결과: 적정)

□ 향후계획

❍ 수탁기관 공모 및 위⋅수탁협약 체결: ’25. 10월 ~ 12월 중

❍ ’26년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26. 1월

❍ ’26년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 사업 읍면동 담당자 교육: ’26. 1월

❍ ’26년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26. 2월~ 12월

붙임2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 개    요

❍ 사 업 명: 제주꿈바당 교욱문화 바우처 지원사업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 (2년)  *최초위탁일: ‘19. 11월

❍ 수탁기관: NH농협은행 제주본부

❍ 사업내용: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습비 바우처 카드 지원

*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꿈바당 카드 운영시스템 관리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카드 가맹점 등록 및 연계

- 카드 사용 포인트 관리 및 사용액 결제

- 사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및 고객센터 운영

□ 추진실적

(최근 3년, 단위: 백만원, 명)

연도	결산현황				발급자수	지원 대상자수	가맹점 현황 (개소)	비고
	예산액 (A)	민간위탁 교부액(B)	정산 집행액(C)	집행률 (D=C/A)
2023	1,800	1,800	1,636	91%	4,575	4,500	177
2024	1,850	1,850	1,628	88%	4,436	4,500	208
2025 (8.19.기준)	1,800	1,350	-	-	4,019	4,500	220

※ 이용자 만족도 지속 상승: ’24년 만족도 91.3점

(‘20년)80.8점 → (’21년)83.5점 → (‘22년)88.7점 → (’23년)88.9점 → (‘24년)91.3점

□ 사업성과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의 청소년에게 교육문화 카드 발급을 통해 학력 향상 및 진로체험 등 지원

❍ 발급절차 간소화, 자동충전 시스템 도입 등 사용자 편의 증진

❍ 꿈바당 가맹점과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한 『우리동네 꿈바당 체험교실』프로그램 추진으로 사업 홍보 강화

붙임3		제주꿈바당 카드 발급 및 실적, 이용 만족도 조사 현황

□ 카드 발급 실적(연도말 기준)                         (단위: 명)

연도	결산현황				발급자수	지원 대상자 수	가맹점 등록 현황
	예산액(A)	민간 위탁 교부액(B)	정산 집행액(C)	집행률 (D=C/A)
2022	1,850	1,750	1,342	73%	3,817	4,362	105
2023	1,800	1,800	1,636	91%	4,575	4,500	177
2024	1,850	1,850	1,628	88%	4,436	4,500	208
2025 (9.1.기준)	1,800	1,350	-	-	4,050	4,500	220

□ 집행 실적(정산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집행액 (집행률)	온라인 강의	서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교습소	기타 (진로체험)	부대비용
2020	2,000	1,256(63%)	90(7%)	1,166(93%)	-	-	-
2021	1,750	1,365(78%)	97(7%)	1,250(92%)	10(1%)	-	1	7
2022	1,750	1,342(77%)	81(6%)	1,208(91%)	33(3%)	-	3	17
2023	1,800	1,636(91%)	56(4%)	1,433(89%)	85(5%)	34(2%)	3	25
2024	1,850	1,628(88%)	48(3%)	1,395(88%)	80(5%)	65(4%)	3	37

□ 제주꿈바당카드 이용 만족도 조사

구분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항목	종합만족도(점)
2020년	2020.11.10 ~11.25	493명 (학생 및 학부모 )	8개 문항 (카드 지원액 및 지원 필요성 등)	80.8
2021년	2021.11.15 ~11.25	500명 (학생 및 학부모)	4개 영역, 12개 문항 (카드발급 절차 및 가맹점 이용 만족도 등)	83.5
2022년	2022.11.15 ~11.25	500명 (학생 및 학부모)	4개영역, 15개 문항 (카드발급, 가맹점 이용, 홈페이지 이용만족도 등)	88.7
2023년	2023.11.22 ~12.15	500명 (학생 및 학부모)	4개영역, 15개 문항 (카드발급, 카드사용, 가맹점 이용만족도 등)	88.9
2024년	2024.11.22 ~12.15	500명 (학생 및 학부모)	6개영역, 15개 문항 (카드발급, 가맹점이용, 모바일앱 도입 사용의향 등)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