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9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김기환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8. 29.

나. 제 안 자: 김기환·김승준·강봉직·이남근·홍인숙·송창권·강성의·원화자·

박두화·이승아·강하영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9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해양자원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의 수립·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부상의 치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해양자원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검토 결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의 제정은 가능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에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퇴치 등 관리에 대한 재정 지원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기보다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입법의 경제성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다만, 해당 조례의 목적은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자의 입법 취지에는 차이가 있음.

- 두 조례 간 유해해양생물 실태 조사 등 일부 내용이 중복될 수는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3조~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도지사가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토록 명시함.

- 안 제4조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도지사가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해해양생물은 총18종으로 식물플랑크톤 5종, 자포동물 5종, 극피동물 2종, 태형동물 3종, 식물 3종을 포함함. (붙임 1 참고)

→ 현재 제주 해수욕장 내 해파리 쏘임사고는 도 해양산업과 집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약 696건 내외로, 괭생이모자반의 경우 2025년 6월 기준 수거량이 1,417톤에 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유해해양생물이 증가하면 선박 스크류 고장, 어획량 감소, 조류 차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등 직접적인 어업피해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교란, 해수욕장 쏘임사고 등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도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주도 해수욕장 내 해파리 쏘임사고 현황(최근 3년 간)

(단위 : 건)

행정시별	년도	2025	2024	2023
	총계	696	602	92
제주시	949	409	481	59
서귀포시	441	287	121	33

<도 해양산업과 집계자료>

□ 제주도 부유성 해조류 수거 처리 현황(최근 3년 간)

(단위: 톤)

구 분	계	‘25.6월	‘24년	‘23년
괭생이모자반	1,443	321	921	201
구멍갈파래	25,390	1,417	9,873	3,585

<도 해양산업과 집계자료>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관리계획에 포함해야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음.

→ 관리계획에는 1) 목표 및 기본방향, 2)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3) 유해해양생물 감시 및 처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실태조사)

- 안 5조제1항은 도지사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실태조사 내용으로는 1)유해해양생물 발생 및 유입경로, 2)유해해양생물의 서식과 분포, 3)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 4)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 및 방제방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는 유해해양생물의 세부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실태조사 추진 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5조제2항은 유해해양생물 실태조사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위법사항은 없음.

❍ 안 제6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 안 제6조제1항은 도지사가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2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및 제35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위탁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해해양생물 관리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유해해양생물에 의한 부상의 치료 등)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유해해양생물에 의해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치료 등의 조치를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행정적·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부상자 치료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감시인 위촉‧운영)

- 안 제8조는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 분포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을 위촉‧운영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제주도의 경우 기후변화와 북서계절풍, 해류 등의 영향으로 괭생이모자반 및 해파리 등 유해생물의 유입 및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대응을 위한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지킴이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적 관리가 필요함.

❍ 안 제9조(교육 및 홍보)

․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유해해양생물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그 사무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관부서인 도 해양산업과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위탁을 위하여 ‘도지사가 교육·홍보·연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중앙·지방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 위 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재정 지원)

-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유해해양생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 관련 사업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2호에서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퇴치 등 관리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유해해양생물 포획‧채취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 시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함.

4.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 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의 제정은 가능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해파리, 괭생이모자반 등 유해해양생물들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입법취지는 타당함.

❍ 다만, 안 제7조의 경우 행정적·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부상자 치료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위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을 고려하여 수정 의견을 제시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생략

9. 심사 결과: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유해해양생물의 의한 부상의 치료 등)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해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ㆍ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해양생물의 의한 부상의 치료 등) ① ------------------------------------------------------------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유해해양생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