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9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김기환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8. 29.

나. 제 안 자: 김기환·김승준·강경문·박두화·이정엽·김경미·김경학·강봉직·이남근·홍인숙·송창권·강성의·원화자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9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노선 여객자동차 요금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항목을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노선 여객자동차를 운영하는 경우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필요성 및 법령적합성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노선 여객자동차 요금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이 조례는 위임조례에 해당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8조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조례 개정은 가능하며, 법령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조례안 제10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0조제2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관련 산업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산업을 하는 기관, 사업자,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조례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기존의 제10조제2항과 중복되므로 기존의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수정함.

❍ 조례안 제11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1조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노선 여객자동차를 운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그 요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준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행정청으로서의 임의적 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행정지도나, 행정행위 수범자의 협력을 통하여 행정목적으로 달성하려는 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지 않기에,
특정 사항을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조례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 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노선 여객자동차 요금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 및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는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ㆍ유지비용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영상기록시스템 등) 관련 비용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관련 비용

다.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관련 비용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사업자, 단체,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관련 산업

2.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산업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ㆍ유지비용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영상기록시스템 등) 관련 비용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관련 비용 다.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관련 비용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제10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사업자, 단체,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관련 산업 2.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산업
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사업자, 단체,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관련 산업 2.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산업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