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9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강성의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8. 29.

나. 제 안 자: 강성의·김경학·한  권·양영식·홍인숙·김기환·강하영·이승아·박두화·김승준·원화자·양영수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9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재난 발생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4조)

□ 디지털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전점검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필요성 및 법령적합성

❍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 디지털재난은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도민의 삶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하는 재해의 한 유형으로,
이에 관한 대응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너목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법령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조례안 제2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조제1호는 “디지털재난”을 재난이나 침해사고 등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결함이 발생하여 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디지털재난”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유사한 개념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침해사고 등이 있음. 이를 근거로 조례안과 같이 디지털재난을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 조례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5조는 디지털재난이 발생할 시 도민에게 관련 재난정보를 즉시 제공·안내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6조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중앙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및 시스템 점검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7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7조는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해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대비 훈련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점검의 위탁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함.

❍ 조례안 제8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8조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상황 현황, 원인분석, 복구대책 등 핵심 정보의 신속한 공유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음.
당초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을 포함하였으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협력 요구가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집행부서의 검토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함.

다. 종합의견

❍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재난 상황이 도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현재, 광역지자체 7개 시도(서울, 경기 등)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 중임.

❍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 의견 반영 및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디지털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를 “중앙정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를 “사업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행정적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디지털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및 시스템 점검에 대한 대응 조치	2. 중앙정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 사업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