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9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8. 2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9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공공주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을 통한 충전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며, 환경부 공모사업인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충전기 설치보조사업)에 선정(’25. 8.)된 민간충전사업자가 도내 공유재산에 충전기를 구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의회동의를 받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동의내용 :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 설치업체 : 아이파킹 주식회사(제안사업자 공모를 통한 선정)

❍ 사용기간 : 충전기 설치 시 ~ 2030. 8. 31.

※ 만료일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추가 5년 연장 가능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환경부 보조를 통한 설치업체 부담)

❍ 설치대상 현황 : 12개소 21기(급속 11기, 완속 10기)

주차장명		위치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합 계				11	10
1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703-27	1
2	한경119센터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097-3		1
3	함덕해수욕장 주차장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02-83	2	6
4	풍천초등학교 앞 주차장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862-10	1	1
5	사라봉다목적체육관		제주시 건입동 568-2		1
6	이호해수욕장 남측 공영주차장		제주시 이호일동 1668	1	1
7	이도초등학교 동측 공영주차장		제주시 이도이동 2035-10	1
8	김기량 성당 옆 공영주차장		제주시 이도이동 2040-2	1
9	구남1 공영주차장		제주시 이도이동 1999-1	1
10	칠성골 공영주차장		제주시 삼도이동 1192-8	1
11	도남우체국 북측 공영주차장		제주시 도남동 83-66	1
12	제주중앙지하상가 서쪽 공영주차장		제주시 삼도이동 102-2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 환경부 공모사업인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충전기 설치보조사업)에 선정된 민간충전사업자가 도내 공유재산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여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음.

□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사업은 2025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25. 8.)에서 도내 공유재산 전기차충전기 축조 및 부지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에 대해 심의가 완료된 건으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음.

2025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 일    시: 2025. 8. 14.(목) 10:00 ~ 13:10

□ 장    소: 1청사 별관 4층 자연마루

□ 심의결과: 안건 32건 중 가결 30건, 재검토 2건

의안번호	안 건 명	관련부서	심의결과	부대의견
20	도내 공유재산 전기차충전기 축조·설치 부지 사용허가(대부)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도 우주모빌리티과	가결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설치를 위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기차 충전기 집중 보급과 민간 충전사업자 참여 확대를 통한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설치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