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9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8. 2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9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 이유

□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그 사무를 효율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 제주시 중앙로 165(고용센터 1층)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

□ 위․수탁 업무 내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 구축사업

-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위원회 적격자 선정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보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도민참여 및 지역네크워크 확산사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2025. 8. 13.)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지금까지 민간위탁 추진상황】

위탁기간	수탁기관	민간위탁금 (백만원)	계약방법	비고
2023. 1. 1. ~ 2023. 12. 31.	(사)제주사회적경제네크워크	2,157	공개모집
2024. 1. 1. ~ 2024. 12. 31.		1,839
2025. 1. 1. ~ 2025. 12. 31.		1,708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과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및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사회적기업 143개, 협동조합 401개, 마을기업 40개, 자활기업 19개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2026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2025년도에 편성된 17억 8백만원보다 1억 1,500만원 증가한 18억 2,300만원(예상)으로 책정되고 있음.

- 이는 인건비, 사업비(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교류사업 등) 증가 요인에 따른 것임.

【 최근3년간(’23 ~ ’25) 예산액 및 ‘26년 계획 】

(단위 : 백만원)

비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계획)
총사업비	2,157	1,839	1,708	1,823
인 건 비	990	955	959	1,073
운 영 비	180	182	168	179
사 업 비	987	702	581	864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대한 충분한 지원 역량과 경험을 고루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도 민간위탁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실적보고서

□ 운영현황

❍ 수탁기관: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상임대표 강호진)

❍ 위탁기간: ˈ23. 1. 1. ~ ˈ25. 12. 31.   *재위탁: ʼ26.1.1.~ ’28.12.31.

❍‘25년 운영비: 1,127백만원(인건비 959백만원, 운영비 168백만원)

❍ 사업내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 인력현황: 정원 18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지사장 1, 팀장 3, 팀원 12)

□ 주요업무 추진성과

< 2023년도 추진실적 >

○ 센터 운영비 포함 제주도 민간위탁 6개 사업 추진(20억)

* 6개 사업 : 센터운영(1137) 도민참여 및 네트워크확산(333), 홍보 및 교류(119),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220), 마을기업 컨설팅⸱설립지원(144), 청년커리어 성장(48)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사업 수행(3.3억원, 서민금융진흥원 ) :‘23.1~12월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및 수요조사(제주시 02.08, 서귀포시 2.10)

○ 2023년 사회적경제 청년커리어 성장지원(청년일자리) 사업(02.17)

○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지원사업(03.06)

○ 2023년 제주식품대전 사회적경제기업 참가부스 운영 지원(04.07)

○ 제주중장년내일센터 중자년 관광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협력 업무협약(04.07)

○ SK협력 사회적기업 사회성과인센티브 지자체 실무협의회 추진(4회)

○ 사회적경제 도민인식 확산(아카데미) 프로그램‘오픈LEARN’:‘23.6~11월

○ 2023년 공유제주 (시민)기자단 운영 :‘23.04.~07월

○ 사회적경제 공동협업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05.1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사회적경제포럼 현장 간담회 추진

○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시민)서포터즈 사업 추진(08.14)

○ 제3회 제주를 밝히는 사회적가치실현대상 기업 모집공고(07.14.) 및 시상식(09.23.)

○ 사회적경제 환경분야 활성화 포럼 [사회적경제로 Green제주] 개최(11.17)

○ 제1회 공유제주 주간행사 개최(11.10.~11.19., 제주시 산지천 일대)

○ [함께 만드는 진정한 성장] 2023 제주사회적경제 송년 연찬회(12.15.)

○ 제2회 사회적가치 ESG포럼 개최(12.15, 한화리조트 제주)

< 2024년도 추진실적 >

○ 센터 운영비 등 민간위탁 사업 지속 추진(5개)

- 5개 사업(도 민간위탁) : 센터운영, 도민참여 및 지역네트워크,

제품홍보 및 교류, 성장단계별 맞춤형지원, 마을기업 컨설팅⸱설립지원,

○ 기타 지자체 공모사업 수행(3건)

- (제주도) 제주를 밝히는 사회적가치실현대상 사업(2천1백만원)

- (제주시)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5천만원)

- (서귀포시) 창업인큐베이팅지원사업(3천만원)

○ 공기관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제안‧개발(2건)

- (‘18~)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융자사업(‘24년 6.2억 배정)

- (‘19~)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사회적경제성장지원사업 9천만원)

○ 외부 업무협약 실시(3건)

- 협약처: 제주관광대학교 외 6곳, 경기도 주식회사,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사회적경제포럼 현장 간담회(3회, 45명)

○ 2024년 사회적가치실현대상 기업 사회성과 인센티브 측정사업(8개 기업)

○ 제주사회적경제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실무 지원

○ 2024년 사회적경제 도민아카데미‘오픈런’운영(총 5회, 164명)

○ 2024년 서귀포 사회적경제 「쇠소깍 혼디마켓」플리마켓 정기운영(매월 1회)

○ 2024년 서귀포 사회적경제 여행특화사업 「서라운드 트립」(10개사 참여)

○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지원 MVP 역량강화 교육 (04.18.~04.19.)

○ 온라인 웹매거진『제주와』운영 및 콘텐츠 제작 8건

○ 사회적경제 인플루언서(소셜 에디터)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지역거점(혁신매장)활성화 사업『제주로가게』후속지원 4개사, 워크숍 2회

○ 제주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간담회 운영(‘24.5.9)

○ 전문가 교류사업『가치발견 브랜딩스쿨』운영(‘24.5.13.~7.19.)

○ 제주-경기 사회적경제 판로 협력 간담회(‘24.7.11)

○ 2024년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실행

< 2025년도 추진실적 >

○ 센터 운영비 등 민간위탁 사업 지속 추진(5개)

- 5개 사업(도 민간위탁) : 센터운영, 도민참여 및 지역네트워크,

제품홍보 및 교류, 성장단계별 맞춤형지원, 마을기업 컨설팅⸱설립지원,

○ 기타 지자체 공모사업 수행(3건)

- (제주도) 제주를 밝히는 사회적가치실현대상 사업(1천8백만원)

- (서귀포시) 사회적기업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2천5백만원)

- (서귀포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2천1백만원)

○ 공기관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제안‧개발(2건)

- (‘18~)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융자사업(‘25년 4.2억 배정)

- (‘19~)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사회적경제성장지원사업 9천만원)

○ 2025년 전국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기관장 연석회의 참여(2.11)

○ 2025년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임팩트금융 사업 선정(2천만원)

○ 학교 진로체험교육 연계를 위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업무협약(2.24)

○ 치매관리사업 및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광역치매센터 업무협약(2.28)

○ 사회가치 창출 및 ESG실천을 위한 제주시니어클럽 업무협약(3.18)

○ 제주사회적경제「가치 섬, 토크콘서트」개최 (7.25.)

○ 제주사회적경제 기념주간 기념식 및 사회적가치실현대상 기업 및 시상(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