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목) 14:00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9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8. 2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9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가. 제안 이유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사업의 위탁기간(2024. 1. 1. ~ 2025. 12. 31.)이 만료됨.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의 운영은 이용객에 대한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에 따른 전문성 등이 요구됨.

❍ 이에, 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하여 효율성·전문성·지속성 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사업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기념관의 관리·운영의 위탁)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이용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념관 운영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관람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 건물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전시실, 영상실 및 말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헌마공신 김만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등

❍ 민간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소요예산 : 750백만원('25년 250, '26년 250, '27년 25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2025. 5. 29.)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민간위탁 추진상황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

- 위탁기관 및 사업비 : 의귀리마을회 / 426,900천원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은 조선시대(임진왜란 전란 후) 자신이 기르던 상당한 말(馬)을 조정에 바쳐 그 공으로 높은 벼슬을 제수 받고, 헌마공신이라는 칭호를 받은 김만일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애국정신을 기르고 계승하기 위해 세운 기념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역 행사와 연계한 홍보부스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환류 평가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민간위탁 운영현황

	기념관 시설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92번지(소유: 의귀리 마을회) ❍ 규 모 : 지상 1층 ․ 886.50㎡(전시실 294㎡, 영상실 149㎡, 수장고 27㎡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

❍ 기    간 : 2020. 10. 13. ~ 계속   * 재위탁: '24. 1. 1. ~ '25. 12. 31.

❍ 사 업 비 : 228백만원('25년도)

❍ 방    법 : 민간위탁(수탁자: 의귀리 마을회)

❍ 주요내용(위탁사무)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관람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 건물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전시시, 영상실 및 말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헌마공신 김만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0. 10. 13. ~ 2022. 12. 31.	478	의귀리마을회	공모
2023. 1. 1. ~ 2023. 12. 31.	250	의귀리마을회	재계약
2024. 1. 1. ~ 2025. 12. 31.	455	의귀리마을회	재위탁

□ 추진실적

(단위: 명, 건)

연도별	방문객수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비고
		개수	참여인원
계	65,676	52	30,566
2020년 (10월부터)	671	4	122	코로나19에 따른 방문객 저조
2021년	7,399	5	3,294
2022년	14,592	13	5,733
2023년	17,747	11	7,715
2024년	17,322	11	10,556
2025. 7월	7,945	8	3,146

□ 집행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5	228,000	102,809	45.1%	7월 기준
2024	226,900	226,860	100%
2023	250,000	249,772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