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9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오승식·정이운·강동우·고의숙·강경문·양병우 김경학·이남근·양영수·강봉직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8. 29.

나. 제 안 자: 오승식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1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ㆍ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과거 교외 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되었으나, 현재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사업이 사실상 시행되고 있지 않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등에서는 교외 체험학습과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각각 세분화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종전 조례와의 기능 중복 및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교육현장의 행정업무 경감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능 중복 등 행정 비효율로 인한 현행｢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폐지 취지

○ 현행 조례 폐지를 통해 중복·포괄적 규정으로 인한 혼선을 해소하고, 이미 제정되어 운영 중인 개별 조례(체육, 문화, 현장체험 등)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법적 정합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종합의견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장체험학습,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따른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2011년 제정된 조례임

○ 그러나 이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201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201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2020년)에서 각각의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는 실질적 근거 규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분야별로 이미 독립적인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 존치 필요성이 낮으며, 오히려 유지할 경우 유사·중복 규정으로 인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행 조례의 폐지는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