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0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오승식·정이운·강동우·고의숙·강경문·양병우 김경학·이남근·양영수·강봉직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8. 29.

나. 제 안 자: 오승식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자연유산을 포함하도록 교육내용이 확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 또한 이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유산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자연유산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의 자연환경과 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일부 표현의 문법적 오류 및 맞춤법을 바로잡아 법령 체계의 통일성과 문장의 명확성 제고

나.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에 포함(안 제2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개정 취지

○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에 포함(안 제2조제1호)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2024. 5. 17.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범위에 새롭게 추가된 ‘자연유산’을 포함하면서 정의하는 내용에 따라 각각 복수의 상위 법령을 인용하여 규정한 조문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의 ‘문화예술교육’을 정의한 호를 그대로 인용하여 간결하게 규정함

-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정의하는 내용이 상위(유사) 법령에 있는 용어와 동일하여 이를 인용한 것은 자치법규의 명확한 해석과 입법경제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함

○ 제17조(협력체계 구축)

-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그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현행조례 제19조(시행규칙) ※삭제

- 교육규칙 조항은 굳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필요 시 교육규칙 제정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위임 조례는 아니나 그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여, 법령과 용어의 정의를 통일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명확한 해석을 도모할 수 있으며,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범주에 포함된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항은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학생들의 정체성 함양과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