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0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양병우·강충룡·고의숙·김대진·김경미·하성용 강성의·현길호·정민구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8. 29.

나. 제 안 자: 양병우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개정('24.12.20.)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일부 표현의 문법적 오류 및 맞춤법을 바로잡아 법령 체계의 통일성과 문장의 명확성 제고

나.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안 제6조)

○ 보조인력 지원 및 배치(안 제9조)

○ 보조인력 역할 등(안 제10조)

○ 위탁(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개정 취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명

-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운영 함에 있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자치법규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함에 따라 “조례안 제6조(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를 신설하여 현재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제명을 수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2조(정의) 제4호 ※ 신설

- “보조인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상위법인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인용함

○ 조례안 제4조(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 제2항제6호 및 제7호 ※ 신설

- 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사항에 현장체험학습 예산 지원 방안(제6호)과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제7호)을 신설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6조(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 신설

-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여 규정하였음

- 이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포괄적 분야(교외체험, 문화예술, 체육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이후 세분화 되어 제정된 관련 조례에 명시함이 타당함에 따라 신설하여 규정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 조례안 제9조(보조인력 지원 및 배치) ※ 신설

- ｢학교안전법｣ 제10조의4에서 보조인력 배치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도 조례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과 보조인력 수요조사 실시 및 안전요원 인력 확보 등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10조(보조인력 역할 등) ※ 신설

- 학교장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인력에게 부여할 수 있는 업무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학교장이 부여할 수 있는 보조인력의 업무

- 현장체험학습 이동경로,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위험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

- 학생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현장체험학습 이동 및 활동 중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대피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행조례 제11조(시행규칙) ※ 삭제

- 교육규칙 조항은 굳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필요 시 교육규칙 제정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조례안 제11조(위탁) ※ 신설

- 현장체험학습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함

다. 종합의견

○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솔 교사가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보도자료 “현장 체험학습 사망사고...인솔교사 유죄”(국민일보 2025. 2. 11.)

-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교사들과 교원단체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 및 안전요원 등 보조인력의 배치근거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고,

보도자료 “교총,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 살펴 선처해야”(시사스쿨iTV 2024. 5. 27.)

보조자료 “보호장치 없이 인솔 못해”...양주 주원초 현장학습 싸고 갈등(경기일보 2024. 5. 20.)

○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학교 밖 교육활동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솔교사에 대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24년 12월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었음

○ 본 조례안은 ｢학교안전법｣에서 위임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에 일조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