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0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8. 2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어, 단독조례를 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 재정 지원, 대안교육지원센터, 지도·감독 등(안 제5조~제7조)

○ 공공시설 이용,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개 조례에 혼재되어 규정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단독조례로 제정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규정함

-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를 정의하면서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3조(책무)

-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조례안 제5조(재정 지원)

-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

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 교재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나

‣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의2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

2. 법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1. ~ 7. (생략)

③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안교육기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법 2025. 1. 21., 시행령 2025. 7. 15.)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함

- 다만, ｢대안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지원 가능한 경비에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없음에도 이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대안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인정하는 경비로 볼 수 있으나, 인건비는 고정적 경비로 재정 여건이나 변화에 따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님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추계가 없어 재정 부담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음

○ 조례안 제6조(대안교육지원센터)

-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임의규정이나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증가(2025. 8. 현재 8개기관)와 재정지원의 확대를 감안하여 실질적인 설치･운영 검토가 필요함

※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중 제4호“｢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은 현재 본 조례안 제정과 함께 정비하여 전부개정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 변경 후 조례를 인용한 사항으로 제･개정이 함께 추진 되지 않을 시 인용조문이 사문화 될 우려가 있음

○ 조례안 제7조(지도･감독 등)

- 재정 지원에 따라 그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및 제9조(협력체계 구축)

-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공교육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복수의 조례에 혼재된 사항을 정비하고,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에 따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의 취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보편적 교육복지와 양질의 학습권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라 사료되며, 법령 위반 사항은 없으나 재정지원 항목 중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9개 기관, * 기숙형)

(2025. 8. 현재, 단위: 명)

(※ 중·고 정원: 240, 현원: 155)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기관	중		고		위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	나무와숲학교	20	14	20	16	제주시 노형동
2	동백작은학교*	15	9	5	6	조천읍 와산리
3	아이소마	20	14	20	14	제주시 아라동
4	엘리스학교*	20	9	20	16	한림읍 협재
5	제주볍씨학교*	8	1	7	10	조천읍 선흘
6	제주자유발도르프	10	3	·	·	한경면 저지
7	하올람예쉬바학교	12	8	3	7	서귀포시 중앙동
합 계		105	58	75	69
연번	기관	중·고				위치
		정원		현원
8	보물섬학교	40		9		제주시 오등동
9	제주그레이스아카데미	20		19		안덕면
합 계		60		28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1	경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5. 1. 17.
2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7. 7.
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7. 5. (2023. 11. 1.)
4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 13.
5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4. 13. (2025. 1. 1.)
6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1. 12. (2025. 1. 9.)
7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8. 10.
8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4. 1. 1.
9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2. 22.
10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5. 2. 28.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운영비, 인건비”를 “운영비”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재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2. ----------------- 운영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대안교육지원센터) ①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안교육지원센터)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안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과 제2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