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0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8. 2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분산되어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를 통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861호, 2024. 11. 11., 일부개정)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지원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개정 취지

○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근거가 명시 된 복수의 조례를 정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그 외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별도로 추진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 제명에 부합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 외 일부 용어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법성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