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0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8. 2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폐교재산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 특정 직위에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관사의 구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방안’ 등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폐교재산 수의계약 대부료율 하향 조정(안 제30조)

- (현행)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

- (개정)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방안’ 반영(안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

- 출퇴근 곤란 등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관사 사용 기준 마련(안 제49조)

- 특정 직위에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관사의 구분 규정 삭제 등(안 제50조, 제51조)

- 도서지역 관사를 제외한 전기·수도·보일러·공동관리비 등은 직위 구분 없이 사용자 부담 원칙(안 제5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기획재정부훈령 제675호) 반영 등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30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개정 취지

○ 폐교재산 활성화를 위해 대부료율을 하향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관사의 등급을 폐지하여 1급･2급 관사의 운영비 면제 특혜 조항을 삭제하여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실현하며, 그 외 일부 조문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0조(대부료의 요율)

- 조문의 제목 및 조문 내용 중 ‘대부료의 요율’을 ‘대부료율’로 변경함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대부료율은‘연 1천분의 10이상’, ‘연 1천분의 25이상’, ‘연 1천분의 50이상’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상’의 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실제 공유재산 대부 시에는 명시된 대부료율의 최저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료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대부료율 후단의‘이상’을 삭제함

- 또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23. 11. 16.)으로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 대부료율 하한(1천분의 10) 기준이 삭제되고 도조례로 대부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 특별법 적용 우선 원칙에 따라 폐교재산 대부료율을 일반 공유재산보다 낮은 1천분의 5로 하향하여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

<폐교재산 활용 현황>

(2025. 8. 현재, 단위: 교)

구분	대부 현황					합계
	대부 중				미대부 (대부종료 진행중)
	무상	유상	사용승인	계
제주시	3	1	3	7	3	10
서귀포시	6	2	0	8	9	17
합계	9	3	3	15	12	2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자료 재구성)

○ 조례안 제49조(관사)

- ‘정의’ 조항은 자치법규의 체계상 조례 본문의 서두에 위치시킴에 따라 조문 제목을 ‘관사’로 변경하고, 관사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함

출퇴근 곤란 등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한정

○ 조례안 제50조

- 관사 이용에 따른 특혜 적용의 기준이 되는 관사 등급(1급~3급) 구분 조항을 전체 삭제함

○ 조례안 제51조

- 관사 사용허가에 있어 1급･2급 관사에 대한 특혜 단서 조항(“해당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을 삭제함

○ 조례안 제55조

- 예산의 범위에서 1급･2급 관사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함

1급･2급 관사운영비 지원 항목: 건물유지비,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보일러 운영비,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아파트 관사일 경우)

- 도서지역 관사의 경우 전기, 수도, 보일러, 공동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명확히 규정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하향하여 폐교재산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방안)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 직위 관사제도를 폐지하고, 불합리한 관사 운영비 지원 규정을 개선하여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사항에 위법성이 없어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