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0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8. 2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제4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등에 따른 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게 하고,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탁기관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 삭제(안 제10조 제3항)

-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등에 따른 시설의 기부채납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정비

○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2조 제1항)

- 수탁기관에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공증 의무 제도 개선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어문 정비(안 제1조, 제13조 제1항)

- 인용법령의 명확성을 위해 법령 이름에 대한 띄어쓰기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평가(2022년 2차)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삭제 권고를 수용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제3항

-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 시 도교육감이 해당 시설물을 도교육청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 수탁기관의 의무를 조례에서 규정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입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 법제처 의견(13-0189)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간의 관계, “시설에 대한 증･개축”과 “영구시설물의 축조”간의 관계를 명백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 조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크고, 법체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한 바,

- 위의 내용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사항을 수용하여 이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함

○ 조례안 제12조(협약체결 등)

-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 받도록 한 규정이 명시 된 제1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개정함은 타당함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결과(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 불합리) 요약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한 공증은 그 내용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 작성’과 달리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로 볼 수 있어 민간위탁 협약서를 반드시 공증받도록 할 필요가 없으며, 이처럼 불필요한 공증에 따른 공증 비용을 부담하면서 부담 주체에 관한 기준 없이 도교육청과 수탁자가 부담한 사례가 제각각으로 형평성마저 훼손되어 협약체결에 따라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야 개정할 것을 권고함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문서에 따라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 및 2024년도 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수용하여 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정과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