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76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강경문·양병우·오승식·강동우
				고의숙·원화자·김경학·김경미
				이정엽·김기환·박두화·한동수
				홍인숙·현기종·이남근 의원
				(15명)

1. 제안이유

❍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해 차별없이 버스요금을 면제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 19세 미만에 대한 버스요금 면제(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6조제2항제6호:”를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8호:”로 한다.

8.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 후 제주자치도에 체류지 신고를 마쳤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거소신고가 된 19세 미만 외국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요금) ① (생 략)	제6조(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 후 제주자치도에 체류지 신고를 마쳤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거소신고가 된 19세 미만 외국인
③ 제2항에 따른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교통복지카드 또는 증명서를 공영버스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2항제6호: 제주교통복지카드	2.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8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요금) 제2항 제8호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지 신고를 마친 19세 미만 외국인의 버스 요금이 면제됨에 따라, 버스 요금 세입감소(비용발생)함

〇 제6조(요금)3항 제2호는 제8호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요금) 제2항 제8호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지를 신고한 외국인 19세 미만 등록 인구 1,756명(어린이 1,053명, 청소년 703명)에게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할 경우,
공영버스 수송실적 전체(내·외국인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한 1인당 연간 평균 이용금액을 적용하여 세입 감소액을 단순 추계함

- 외국인 인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록외국인 현황(2025. 6. 30. 기준)을, 내국인 인구는 KOSIS 국가통계포털(2025년 7월 기준)의 통계를 각각 사용함

-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은 2024년 공영버스 수송실적(내·외국인 포함)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청소년(13~18세) 연간 이용금액>

· 수송실적: 8,356,491건        · 이용요금: 850원

· 인구수: 42,874명(내국인)+703명(외국인) = 43,577명

· 산출식: (8,356,491건×850원)÷43,577명 = 162,999원 →

원단위 절사 후 162,990원 적용

<어린이(0~12세) 연간 이용금액>

· 수송실적: 1,131,158건         · 이용요금: 350원

· 인구수: 66,697명(내국인) + 1,053명(외국인) = 67,750명

· 산출식: (1,131,158건 × 350원) ÷ 67,750명 = 5,843 →

원단위 절사 후 5,840원 적용

※ 본 추계는 공영버스 수송실적(내·외국인 포함)을 기준으로 산출된 평균 이용금액을 외국인 인구수에 동일하게 적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이용 빈도 등에 따라 세입 감소액은 달라질 수 있음.

3. 비용추계 결과 ≒ 603,655천원(연평균 120,731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세입	요금 면제대상 확대 (제6조 제2항 제8호)	△120,731	△120,731	△120,731	△120,731	△120,731	△603,655

4. 비용추계 상세내역

가. 총비용 ≒ 120,731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120,731
세입	요금 면제대상 확대 (제6조 제2항 제8호)	△120,731	세입 감소액 산출내역 (1,053명*×5,840원**)+(703명***×162,990원****) = △120,731천원 *외국인 어린이 인구 ** 어린이(0~12세) 연간 이용금액 ·수송실적: 1,131,158건 · 이용요금: 350원 ·인구수: 66,697명(내국인)+1,053명(외국인)=67,750명 ·산출식: (1,131,158건×350원)÷67,750명=5,843원 →원단위 절사 후 5,840원 적용 *** 외국인 청소년 인구 **** 청소년(13~18세) 연간 이용금액 ·수송실적: 8,356,491건 · 이용요금: 850원 ·인구수: 42,874명(내국인)+703명(외국인)=43,577명 ·산출식: (8,356,491건×850원)÷43,577명=162,999원 → 원단위 절사 후 162,990원 적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