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79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공항 내 렌터카 배‧반차를 금지하고 업체별 차고지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기간을 연장(3년)하려는 것임(안 제1681호 부칙 제2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6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5. 7. 3. ～ 2025. 8.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08. 0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07. 2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07. 2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07. 30.(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8.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681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제1681호, 2016.9.28.>	-----------------------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2028년 12월 31일-------------------.

관계 법령(발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⑧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대여사업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안 제2조 제7호)

2. 비용추계의 전제

- 향후 3년간 1,8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 지출	활동비	600	600	600	1,800
	소계(a)	600	600	600	1,800
재정 수입	국비	-	-	-	-
	소계(b)	-	-	-	-
총비용(a-b)		600	600	600	1,8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 비	-	-	-	-
	도 비	600	600	600	1,800
	기 금	-	-	-	-
	기 타	-	-	-	-
	합 계	600	600	600	1,8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공항과 렌터카 업체를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를 지원하여 제주공항 내부 및 인근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

- 업체별 차고지에서 대여 계약이 이루어져 차량 렌트에 따른 각종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는 등 이용객 편의 제공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장 오봉식
연락처	064)710-2451, bongsik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	-	-	-
도비	일반회계	600	600	600	1,800
공공단체		-	-	-	-
민간자금		-	-	-	-
합계		600	600	600	1,8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공항과 렌터카 업체를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를 지원하여 제주공항 내부 및 인근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

- 업체별 차고지에서 대여 계약이 이루어져 차량 렌트에 따른 각종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는 등 이용객 편의 제공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장 오봉식
연락처	064)710-2451, bongsik1@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원렌트카, ㈜하이렌터카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 지원 기간 연장하되, 조합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렌터카 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 미반영 - 사유:「제주국제공항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에 의거 협약의 당사자인 렌터카조합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체별 사업비 배분은 업무협약 제4조(협약의 이행)에 의거 제주도 및 렌터카조합의 정책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지원해나가야 될 사항으로 모든업체에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