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582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ㅇ「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기관운영 및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출연기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ㅇ 2026년 출연금(안): 3,266,450천원

-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 출연금 1,566,075천원

- 조사·연구사업비, 지하수 관측망 및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출연금 1,700,375천원

3. 출연근거

ㅇ「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ㅇ「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

-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지하수 관련 연구 역량강화,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3.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물정책과		출연 (예정)	3,266,450천원

□ 출연대상

ㅇ 기 관 명: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원장 유영봉)

ㅇ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5실 9센터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 개    원: 2020년 10월 5일

․ 직원 현황

(2025. 8월 기준)

구 분	합 계	센터장	연구직		행정직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정원	20	1	7	11	1
현원	16	1	6	8	1

*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원 각 1명(‘25.9.1.임용예정)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6년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ㅇ 출 연 금: 3,266,450천원

ㅇ 출연용도: 제주지하수연구센터 기관운영 및 사업비

ㅇ 2026 연구사업 주요내용

사업명	주요 내용
1. 제주형 물수지 분석 모형 개발(4차년도)	물 수지 분석 모형 시험적용 및 보완 수문요소(하천, 용천수 등) 관측 QA/QC 제주 수문학적 토양군별 토양 물리성(투수율 등) 측정 해저 유출 지하수 계절적 변동 연구 위한 원격탐사(드론 기반) - 지하수 유동 특성 시공간적 DB 구축
2. 제주도 숨골 실태조사(3차년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정 숨골 현장조사(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지역 숨골 70개소) 드론 라이다 측량을 통한 숨골 발달지역 정밀지형 분석(3개소 내외) 숨골의 강우 유입량 및 지표유출 특성 분석(3개소 내외)
3.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2026년) 수립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설정 대체수자원으로의 용천수 활용 및 자원화 계획 용천수의 친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원 투자계획 용천수의 학술조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
4. 제주도 지표유출량 관측 시설 운영 및 개선 방안 연구	- 지표 유출수 관측시설의 실태조사 과거 관측자료 분석에 의한 관측시설의 신뢰도 및 가용성 평가 지표 유출수 관측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수립 최신 비접촉식 하천유출량 관측장비 시범운영에 의한 정확도 평가 관측시설 관할 기관별 운영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검토
5. 제주 온천자원의 부존 특성 평가	- 제주 온천 현황조사 및 국내/외 문헌 조사 - 온천의 지질, 수리·수문학적 특성 및 수질 특성 분석 - 온천-지하수 연계성 평가 - 제주 온천자원 부존특성에 대한 종합 해석
6. 수자원 이용시설 조사·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 수자원 관리 부서별 시설 D/B 구축 여부 및 기존 관리 현황 검토 - 시설별 준공·허가 시 작성 리스트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한 추가 조사 항목 도출 - 수자원 조사·관리 효율화를 위한 App 또는 GUI 개발 - 시설별 조사 주기 및 주요 조사 사항에 대한 제언 등
7. 제주지하수 오염 취약지역에 따른 수질 관리 체계 구축	- 제주 특성을 고려한 평가 인자에 대한 가중치 산정 - 오염취약성 평가기법 적용 및 취약지역 선정 -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및 지침 마련
8. 제주 농약 유래 지하수 오염 위해성 평가 기법 개발	- 농약에 대한 오염 가능성 분석 - 고위험 지역 토양 시료 채취 및 지하수 채수 - 농약에 대한 지하수 오염 위해성 평가 기법 개발
9. 지하수위 감시 알고리즘 고도화(1차년도)	- 딥 러닝 기반 지능형 플랫폼 알고리즘 적용 확대(누적 132개소) - AI기반 지하수 예·경보 시스템 적용 확대(누적 64개소)
10. 기준수위 관측망 운영 개선 방안 연구	- 68개소 기준수위에 대한 적절성 검토 및 재산정 - 16개 유역별 기준수위 관측망에 대한 배치 적절성 검토 및 재조정 - 국외 사례 분석 및 기준수위 운영에 대한 정책 제언
11. 제주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 개선방안 연구	- 기존 영향조사서 내용 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 및 평가지침 등 검토 - 연장허가에 따른 영향조사서 작성 대상 검토 - 신규개발 및 연장허가에 따른 양수시험 시행방법 및 해석방법 연구 - 지하수 이용에 따른 영향 평가를 위한 수치모델분석 필요성 검토
12. 지하수 관측망 운영	- 지하수 관측망 운영(정기/수시점검 및 유지관리 등) 지하수 채수 및 수질 분석(분기별 1회, 총 4회) 오염물질 모니터링(20개소, 2회) 시추공 물리검층(17개소) 지하수 관측자료 분석 및 월보/연보 지하수 관측망 품질관리 및 효율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매뉴얼 작성
13. 2026 물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구좌읍)	- 마을의 물 문화자원 현황 파악 - 물 이용 역사·문화 현장 및 구술 조사 - 조사결과(음성, 사진, 영상)의 아카이브 구축 - 구술자료집·보고서 발간
14.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 제주물 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DB 구축 - 제주물 자료 수집 및 자료 기증 활성화 -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 제주물 자료를 이용한 콘텐츠 개발
15.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 농업인 교육: 농업용수 수도전 관리 방법과 지하수 보전 사항 - 지하수 개발‧이용자 교육: 지하수 정보 및 관리 방안, 행정절차 등 - 일반 도민 교육: 지하수의 기본 정보와 가치 공감(어린이·청소년 포함)
16. 제주 물의 공공적 가치 도민 공감대 확산	- 소식지·애뉴얼 리포트 제작 배포 - 제주지하수 포럼 및 행사 - 일반도민 물 관련 설문조사(행복지수 등) - 제주지하수 가치 공감을 위한 콘텐츠 제작
17. 현안대응 및 미래 기획 연구	- 기후변화 및 수량, 수질, 해수침투 등 지하수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 - 이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를 위한 연구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물정책과 등) 및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연구, 제도개선 등

□ 출연 필요성

ㅇ 제주연구원 내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지하수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으로 물 관리 협력체계 구축

ㅇ 지하수의 과학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지질, 수리 수문, 지하수 오염원 및 수질특성, 수위변동 특성 조사 등 수자원 환경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물 복지 향상에 기여

□ 2026년도 출연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천원)	산출 기초	비고
총 계				3,266,450
기관운영출연				1,566,075
인건비				1,262,130
		기본급		737,979	⦁3,416,569원×18명×12개월≒737,978,900원
		제수당		323,029	⦁1,495,503원×18명×12개월≒323,028,640원 (가족수당, 근로수당, 직급수당, 상여금 등)
		정액급식		30,240	⦁140,000원×18명×12개월=30,240,000원
		연금부담금		170,882
			4대 보험료	90,576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43,364,970원 - 건강보험료: 34,161,960원 - 장기요양보험료: 4,376,140원 - 고용보험: 8,673,000원
			퇴직급여충당금	80,306	⦁371,790원×18명×12개월≒80,306,640
운영비				303,945
		일반운영비		92,742
			사무관리비	26,912	⦁소모품비 3,000,000원 ⦁회의운영비 5,000,000원 ⦁신규채용경비 6,000,000원 ⦁임차료 6,912,000원 ⦁도서인쇄비 6,000,000원
			공공운영비	65,830	⦁공공요금 및 제세 1,000,000원 ⦁지급수수료 62,330,000원 ⦁차량유지비 2,500,000원
		복리후생비		28,596	⦁선택적 복지운영비 21,071,000원 ⦁건강검진비 2,400,000원 ⦁단기계약직 선택적 복지운영비 1,800,000원 ⦁피복비 3,325,000원
		여비		19,000	⦁도내여비 1,600,000원 ⦁도외여비 2,400,000원 ⦁국외여비 15,000,000원
		교육훈련비		4,000	⦁직원 교육 및 학술지원 활동비 4,000,000원
		수선유지비		1,00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000,000원
		행사·홍보비		4,000	⦁홍보물품 제작 4,000,000원
		관서업무비		5,610	⦁정원가산업무비 1,360,000원 ⦁부서업무비 4,250,000원
		일반관리비		50,000	⦁일반관리비 50,000,000원
		봉급 예비비		55,014	⦁전문연구원(가급) 1명 신규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43,983	⦁이동식 전자파표면유속계 18,200,000원 ⦁현장투수계 측정기 9,800,000원 ⦁다항목수질측정기(YSI) 세트 9,614,000원 ⦁AQTESOLV 2,200,000원 ⦁AquiferTest 4,169,000원
사업출연				1,700,375
	1. 제주형 물수지 분석 모형 개발(4차년도)			85,300	⦁경비(여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인쇄비 등): 79,300,000원 ⦁인건비(비상임): 6,000,000원
	2. 제주도 숨골 실태조사 (3차년도)			11,400	⦁인건비(비상임) : 2,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소모품, 인쇄비 등): 9,400,000원
	3.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2026년) 수립			47,300	⦁인건비(비상임): 9,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연구개발비, 인쇄비 등): 38,300,000원
	4. 제주도 지표유출량 관측 시설 운영 및 개선 방안 연구			120,200	⦁경비(여비, 회의비, 임대비, 소모품, 인쇄비 등): 120,200,000원
	5. 제주 온천자원의 부존 특성 평가			37,600	⦁경비(여비, 회의비, 연구개발비, 인쇄비 등): 37,600,000원
	6. 수자원 이용시설 조사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43,499	⦁인건비(위촉연구원): 32,699,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0,800,000원
	7. 제주 지하수 오염 취약 지역에 따른 수질 관리 체계 구축			28,3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28,300,000원
	8. 제주 농약 유래 지하수 오염 위해성 평가 기법 개발			95,150	⦁경비(여비, 회의비, 소모품비, 시험분석비 등): 95,150,000원
	9. 지하수위 감시 알고리즘 고도화(1차년도)			12,3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2,300,000원
	10. 기준수위 관측망 운영 개선방안 연구			18,1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8,100,000원
	11. 제주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 개선방안 연구			55,600	⦁인건비(비상임연구원): 12,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43,600,000원
	12. 지하수 관측망 운영			900,000	⦁인건비(위촉연구원): 59,04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임차료, 재료비, 연구 개발비 등): 820,960,000 ⦁ 위탁용역비(관측망, 관측망 보호시설 정비): 20,000,000원
	13. 2026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구좌읍)			15,500	⦁인건비(비상임연구위원): 10,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연구개발비, 인쇄비 등): 5,500,000원
	14.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29,636	⦁인건비(위촉연구원): 18,786,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연구개발비, 수수료 등): 10,850,000원
	15. 2026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29,6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9,600,000원 ⦁위탁교육비(어린이, 청소년, 도민교육): 20,000,000원
	16.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도민 공감대 확산			70,890	⦁경비(여비,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인쇄비 등): 70,890,000원
	17. 현안대응 및 미래기획 연구			100,000	⦁이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를 위한 연구:(현장조사, 연구과제, 제도개선 등): 100,000,000원

□ 출연 기대효과

ㅇ 제주 지하수 조사·연구를 위해 설치한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

ㅇ 지하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지하수 정책 발전방향 제시 및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