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2584

제출년월일: 2025. 0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o 사 업 자: ㈜후드림

o 사업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외 21필지

o 사업내용

∙ 사업면적: 101,279㎡

∙ 건축연면적: 72,189.35㎡(지상 51,926.15㎡, 지하 20,263.20㎡)

∙ 건축규모: 건축면적 18,928.82㎡, 지하1층~지상4층, 443세대

o 사 업 비: 약 2,292억원

o 사업기간: 2020년 ~ 2025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3. 08. 18.: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최

o 2024. 04. 29.: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24. 05. 10.~ 06. 10.: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o 2024. 05. 17.: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상창리 문화회관)

o 2025. 04. 21.: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5. 07. 11.: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5. 08. 14.: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식생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작업구역에 주기적인 살수, 방진망 설치, 토사운반차량 덮개 설치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조류충돌방지대책으로 공용시설 창호에는“조류충돌 방지테이프”적용하고, 관리사무소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안내문 등을 비치하여 입주민이 적극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귀화식물은 평가서에 제시된 귀화식물별 적절한 제거시기를 참고하여 귀화식물 종별 제거를 위한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함.

○ 공사시 및 운영시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대체서식지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하여야 함.

○ 훼손수목 중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은 이식수목으로 선정하여 식재계획에 반영하고 최대한 재이용 및 재활용하여야 함.

나. 대기질·온실가스

○ 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측면살수시설을 공사차량 입구 지역에 설치·운영 하여야 함.

○ 공사시 일시적인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구 경계지역에 비산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함.

○ 토공사시 풍속이 강하게 발생하는 경우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적치된 토사는 덮개를 덮어 비산되지 않도록 하며, 지속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함.

다. 수질

○ 공사시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시에는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운영시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는 단지내 중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 및 청소 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잔여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여야 함.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교통영향 최소화를 위해 진출입동선, 주차장, 교통안전시설 설치.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 생태면적률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개발사업유형별 권장달성목표의 40% 이상(구도심 외의 개발사업)을 확보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지상부 주차장은 생태형(틈새투수포장 등)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시 투입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교체 등은 사업지구 외부에서 실시하여 지구내 폐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차단재를 포설하여 폐유의 토양유입을 방지하여야 함.

○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비옥토의 경우 수거후 가이식장 및 조경지역 등에 활용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지형적 여건을 감안한 부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토공량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구간 절·성토 사면에는 자연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사면공법을 적용하여 주변 환경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여야 함

○ 부족토는 공사시기에 맞춰 토석정보시스템(www.tocycle.com)을 활용하여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여 반입계획 수립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따른 폐유발생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공사현장에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중간·최종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주택 입주민들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설치(폐기물 집하·분리·수거장) 후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쓰레기봉투)로 배출 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은 재활용 용기에 구분 하여 요일별·종류별로 배출하여야 함.

○ 주택 입주민들에 의해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주간시간대(08:00~18:00)에 작업 실시하고 야간작업 지양

○ 작업장에서 공사차량 속도제한(20km/hr 이하)

○ 공사장비는 가능한 공정별로 분산투입 및 정비점검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으로 신고 후 공사 시행

○ 공사시 소음관련 민원발생시 추가 저감방안 수립

○ 운영시 소음 발생 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자. 경관

○ 조경계획은 건축물과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변지역의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양하고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구조물의 형태ㆍ재료ㆍ색채 등에 대해 자연친화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 (평가서 258~272쪽/검토보완서 43~49쪽/심의보완서 25쪽, 41~43쪽)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생태계교란생물(서양금혼초, 환삼덩굴, 돼지풀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환경부·국립생태원, 2021」에 따라 집중제거시기에 제거작업 실시

○ 훼손수목 중에서 곰솔 37주, 동백나무 195주, 후박나무 212주 등 총 444주를 조성녹지 내 식재할 계획

○ 인공조명에 의한 야생생물 자극을 줄이기 위하여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과도한 조명기구 설치계획을 지양하여 빛공해를 방지

○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 창호에 부착가능한 조류충돌 방지필름을 관리사무소에 비치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평가서 370~380쪽 / 심의보완서 23~24쪽)

○ 비산먼지 저감대책

- 주기적인 살수

- 공사차량 속도제한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 비산방진망 설치

- 적재함 덮개차량 운용 등

- 공회전 금지

○ 식재계획 수립

- 환경정화수종 도입(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포함)

- 다층구조식재 적용(교목·관목, 침엽수·활엽수 혼합식재)

- 이식수목 활용

- 건설장비 주기적인 점검

- 옥상녹화(133.81㎡)

- 전기차 주차시설(46대)

- 옥상부 태양광패널 설치(설치용량 80.640kW)

다. 수질 (평가서 499~538쪽 / 검토보완서 77~90쪽 / 심의보완서 43~52쪽, 67~71쪽)

○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

- 우기시 공사 지양

-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 설치

- 강우대비 발생비탈면 비닐덮개 설치

○ 운영시 우수배제계획 및 비점오염 저감계획

- 사업지역내 우수관을 통해 자연유하하여 사업지역내 영구저류지로 유입 후 사업지역 서측 상창중로에 매입된 우수관로에 연결하여 처리

- 사업지역내 주차장, 보행로 등 투수포장면적을 확보

○ 운영시 상수공급계획

- 본 사업은 「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으로서, 사업승인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후 상수공급

○ 운영시 오수처리계획

- 오수는 서측 상창중로에 신설오수관(915m) 조성후 기존 오수관로로 연결하여 대정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오수발생량을 최소화할 계획

○ 자연친화적 저류지 조성

라. 토지이용 (평가서 583~594쪽 / 검토보완서 95~101쪽 / 심의보완서 40쪽)

○ 보행자도로는 구역 경계 현황도로와 연계되도록 설치하여 입주민 및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생태면적률 40% 이상(40.39%) 확보

○ 지상부 주차장은 전면투수포장으로 계획

○ 공공기여 및 주민상생방안

- 마을길과 연결통로 조성 및 사업지구 외부 상창중로 보행로조성 및 가로등 설치

- 셔틀버스 제공 및 커뮤니티시설개방 및 지역주민 우선채용

○ 사정묘 처리방안

- 사업지역내 사정묘의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협의 및 이장하되, 불가능한 경우 주변지역과 이질감이 없도록 차폐식재 실시

마. 토양 (평가서 608쪽 / 검토보완서 92~94쪽)

○ 공사장비의 정비는 주변에 위치한 정비업체 이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폐유저장고를 설치하고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토사반입시 오염 토사반입 금지

바. 지형·지질 (평가서 641~642쪽)

○ 지형훼손의 최소화

- 현지형을 활용한 계획고 결정 및 부지조성계획 수립

○ 토사유출 저감 대책

- 비탈면에는 비닐덮개 등을 덮어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

- 우수는 가배수로와 측구를 통해 침사지로 유입시켜 토사를 침전시킨 후 방류하도록 계획

○ 부족토 공급계획

- 부족토는 공사시기에 맞춰 토석정보시스템(www.tocycle.com)을 활용하여 반입계획 수립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서 657~661쪽 / 검토보완서 106쪽 / 심의보완서 28~32쪽)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훼손대상수목은 이식가능한 수목을 선별하여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수목은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각각 분리·수거한 후 위탁 처리

○ 운영시 사업지역내 폐기물보관시설 10개소 설치

아. 소음·진동 (평가서 669~684쪽 / 검토보완서 109~112쪽 / 심의보완서 33~35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공사장비의 소음저감 방안

- 가설방음판넬 설치(3m)

- 야간공사 지양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의 선정

○ 운영시 도로변 차폐식재 실시,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유수지, 근린생활시설, 공공공지)을 배치

○ 사후환경조사시 모니터링 실시(축사포함)

자. 경관 (평가서 701~721쪽 / 검토보완서 113~127쪽 / 심의보완서 36~39쪽)

○ 녹지,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 현지형에 순응하는 시설배치계획으로 지형변화 최소화

○ 공동주택지 경계 둘레길을 조성하여 입주민 및 지역주민이 산책 및 여가활동 할 수 있도록 계획

○ 경관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색채계획을 수립

○ 건축물은 4층이하 높이는 최대 14.9m로 계획

○ 개방지수 30%이상 확보

○ 빛공해 방지를 위한 야간경관계획 수립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758~761쪽 / 심의보완서 34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후드림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분야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 식 물 상	공사시	□육상식물상 - 식물분포현황 및 영향조사(소산식물, 귀화식물 현황) - 식생현황 및 변화조사 □육상동물상 - 육상동물상 분포 및 이동현황(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 맹꽁이 및 박쥐류 야간조사(하절기) □법정보호종 - 법정보호종의 서식·출현현황 및 변화 □저감방안 이행여부(수목이식 현황조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분기 1회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 - PM-10, PM-2.5, NO₂ □저감방안 이행여부	□현황 측정지점(A-1~3)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악취	공사시	□악취 현황(복합악취) □저감방안 이행여부	□현황 측정지점(O-1~2)	악취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1회

분야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질	공사시	□임시침사지(SS) □지표수질(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침사지 등 저감시설 설치·운영상태 □지하수질(pH,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놀류, 납, 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 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임시침사지 □지표수질 현황조사지점(W-1~2) □지하수질 현황조사지점(GW-1) □침사지 등 저감시설 설치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지하수의 수질기준 (생활용수)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토양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적정처리 여부 □폐유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여부 □폐유보관소 인근 토양오염도 조사 - Cr6+, Pb,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6개 항목) □저감대책의 적정시행 여부	□폐유보관시설 설치지점 : 1지점(폐유보관시설 설치시)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지형 · 지질	공사시	□절ㆍ성토사면의 적정처리여부 □부족토처리 현황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여부 및 유지관리상태	□주요 절ㆍ성토 발생지역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지점	현지조사	분기 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여부 □분뇨 적정처리여부 □폐유저장시설 설치ㆍ운영 및 처리현황 □건설폐기믈 적정처리여부 □임목폐기물 적정처리여부	□폐기물 보관 및 관리장소 □폐기물 수거 지점	현지조사 및 각종 운영ㆍ관리 대장 점검	분기 1회
소음 · 진동	공사시	□소음 및 진동도 현황 □민원발생 여부 및 추가 저감방안 수립ㆍ시행여부	□사업지역 인근 정온시설 (NㆍV-1~3)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8.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