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의안번호	2446		제 출 년 월 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주식회사(한진제주퓨어워터)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를 구하고자 함

1. 제안사유

○ 한국공항주식회사로부터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한국공항주식회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먹는샘물 취수허가량 3,000㎥/월(1일 100㎥)을 4,500㎥/월(1일 150㎥)로 변경을 위해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2025년 5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지하수의 취수로 인해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 결과 한국공항주식회사가 신청한 4,500㎥/월(150㎥/일)의 사용처 중 기내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사용처의 물량은 감량하여 4,400㎥/월(146.7㎥/일)으로 조정하였으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건부 가결 되었음.

2. 주요내용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내용

∙ 지하수개발ㆍ이용자: 한국공항㈜(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871-79)

∙ 이용목적: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 허가기간: 변경허가일로부터 2년

○ 취수정 현황

허가번호	표고 (EL. m)	심도 (GL. m)	굴착심도/구경		우물구경 (토출구경) (㎜)	동력장치 (설치심도)	양수능력 (㎥/일)	취수허가량 (㎥/월)
			심도(m)	구경(㎜)
Y199341199	335	325	0~216	320	250 (100)	75HP (271m)	1,080	3,000
			216~325	280

○ 변경허가 신청내용

허가번호	취수허가량(㎥/월)			허가기간		비 고
	변 경 전	심사반영 전	심사반영 후	변 경 전	변 경 후
Y199341199	3,000	4,500	4,400	2023 11. 25. ~ 2025. 11. 24.	변경허가일로부터 2년

3.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4항

4. 기타 (붙임자료)

○ 지하수 이용실적

○ 먹는샘물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

○ 먹는샘물 생산시설 생산능력 및 변경계획

○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납부현황

○ 관계법령

지하수 이용실적

□ 지하수 이용량

구 분		지하수 이용량(㎥)1)	제품용수 (㎥)	공정용수 (㎥)	양수시험 (㎥)	공정용수 비율 (%)2)	비 고
연도	월
2021년	1 ~ 12월	24,831.74	18,981.29	5,850.45	(1,132)	23.56
2022년	1 ~ 12월	27,254.95	20,488.69	6,766.26		24.83
2023년	1월	2,324.21	1,758.77	565.44
	2월	2,491.22	1,789.91	701.31
	3월	2,484.32	1,899.82	584.50
	4월	2,737.76	1,912.90	824.86
	5월	2,575.24	1,889.51	685.73	(1,100)
	6월	2,632.78	1,920.61	712.17
	7월	2,604.83	1,975.64	629.19
	8월	2,648.23	2,082.80	565.43
	9월	2,668.93	2,063.00	605.93
	10월	2,677.36	2,029.10	648.26
	11월	2,764.36	2,100.07	664.29
	12월	2,613.43	2,005.79	607.64
	소 계	31,222.67	23,427.92	7,794.75	(1,100)	24.97
2024년	1월	2,792.47	2,143.12	649.35
	2월	2,486.77	1,937.74	549.03
	3월	2,605.93	1,961.26	644.67
	4월	2,569.55	1,980.87	588.68
	5월	2,617.94	2,009.60	608.34
	6월	2,258.90	1,684.91	573.99
	7월	2,142.59	1,562.27	580.32
	8월	2,443.10	1,815.18	627.92
	9월	2,548.15	1,946.58	601.57
	10월	2,987.72	2,293.91	693.81
	11월	2,999.70	2,228.03	771.67
	12월	2,943.56	2,124.03	819.53
	소 계	31,396.38	23,687.50	7,708.88		24.55
1) 지하수 이용량(㎥) = 제품용수(㎥) + 공정용수(㎥), 양수시험에 따른 지하수 이용량은 제외한 값. 2) 공정용수 비율(%) = ( 공정용수(㎥) ÷ 지하수 이용량(㎥) ) × 100 ※ 지하수 이용량은 탄산음료 생산시설 포함

먹는샘물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

□ 판매실적

연도별	판매량(㎥)			비 고
	합계	국내	국외
2007	19,259	11,412	7,847
2008	19,924	12,492	7,432
2009	20,762	12,433	8,329
2010	21,792	12,842	8,950
2011	24,785	15,032	9,753
2012	25,856	15,347	10,509
2013	26,806	17,373	9,433
2014	26,527	17,253	9,274
2015	27,439	17,512	9,927
2016	28,037	17,808	10,229
2017	27,378	17,168	10,210
2018	27,686	17,211	10,475
2019	28,615	18,185	10,430
2020	21,804	17,893	3,911
2021	18,703	16,083	2,620
2022	20,268	13,928	6,340
2023	23,617	17,648	5,969
2024	24,025	17,389	6,636

□ 판매계획

연도별	판매량(㎥)			비 고
	합계	국내	국외
2025	34,978	25,149	9,829
2026	41,516	26,238	15,278

먹는샘물 생산시설 생산능력 및 변경계획

□ 생산시설 생산능력

※ 생산능력: 30일/월 기준,  가동시간: 8시간/일 기준

구 분		일 생산능력 (병, 캔)	월간 생산능력		비 고
			병, 캔	㎥
18.9 L		5,000	150,000	2,835	‐ 5,000병/일×30일/월 = 150,000병/월 ‐ 150,000병/월×18.9L/병×㎥/1,000L = 2,835㎥/월
겸용 설비	1.5 L	80,000	2,400,000	3,600	‐ 80,000병/일×30일/월 = 2,400,000병/월 ‐ 2,400,000병/월×1.5L/병×㎥/1,000L = 3,600㎥/월 ※ 1.5L 기준
	0.5 L
	0.33 L
0.12 L		66,667	2,000,000	240	‐ 66,667병/일×30일/월 = 2,000,000병/월 ‐ 2,000,000병/월×0.12L/병×㎥/1,000L = 240㎥/월
0.19 L		9,600	288,000	55	‐ 9,600캔/일×30일/월 = 288,000캔/월 ‐ 288,000캔/월×0.19L/캔×㎥/1,000L=55㎥/월 ※ 탄산음료 전용설비
합 계				6,730

□ 지하수 변경계획

구 분		지하수 이용 계획량(㎥/월)			비 고
		변 경 전	심사반영 전	심사반영 후
제품 용수	18.9L	334	389	334
	1.5L/0.5L/0.33L	1,905	2,971	2,971
	0.12L	121	167	167
	0.19L	16	23	23	탄산음료
	소 계	2,376	3,550	3,495
공정 용수	세병수	590	916	871
	생활용수	34	34	34
	소 계	624	950	905
합 계		3,000	4,500	4,400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납부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합계	지하수 원수대금	수질개선 부담금	지역자원 시설세	재활용 분담금	비고
2007	497.8	99.9	333.1	12.1	52.7
2008	493.7	67.6	350.2	9.9	66.0
2009	263.3	96.0	101.0	10.9	55.4
2010	237.8	86.7	84.1	10.8	56.2
2011	237.1	91.9	71.8	11.4	62.0
2012	239.9	94.6	59.4	11.8	74.1
2013	253.9	96.3	61.8	11.3	84.5
2014	267.7	87.5	63.8	13.9	102.5
2015	277.6	103.0	62.0	15.0	97.6
2016	269.5	87.5	65.0	14.4	102.6
2017	275.7	101.8	63.3	15.3	95.3
2018	258.1	91.7	61.8	14.0	90.6
2019	279.3	95.9	63.0	14.7	105.7
2020	268.7	91.7	57.4	11.4	108.2
2021	246.7	91.7	51.7	10.4	92.9
2022	199.5	91.7	53.0	10.9	43.9
2023	221.0	93.3	55.6	12.8	59.3
2024	203.8	85.4	38.5*	12.4	67.5
누계	4,991.1	1,654.2	1,696.5	223.4	1,417.0
*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법｣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24. 12.) 환경부에서 하위법령 개정 추진중으로 미부과(’24. 4분기)된 수질개선부담금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부과 예정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ㆍ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용도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먹는샘물용:「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3의3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제조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생활용: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3. 공업용: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4. 농어업용: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5. 조사관측용: 지하수의 부존특성·수위·수질·오염 등을 조사·연구·관측하기 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②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허가일로부터 기산한다.

1. 먹는샘물용: 2년

2. 생활용 및 공업용: 3년

3. 농어업용 및 조사관측용: 5년

③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용도구분과 음용여부를 표시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