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75	발의일자 : 2025. 8. 29.
		발 의 자 : 한 권·이승아·김승준·박두화·양경호·송영훈·한동수·이남근 ·임정은·박호형·현길호 의원(11명)
		회부일자 : 2025. 9. 1.

1. 제안 이유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를 사업담당 및 교통영향평가 담당부서에 보존토록하여 향후 사업관리 등의 효율성을 기함

2. 주요 내용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안 제6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9. 1. ~ 2025. 9. 8. (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따로 붙임))

5.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의결한 교통영향평가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인·허가 등의 사업담당부서와 교통영향평가 담당부서에 보존토록 하여 향후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보존 방식에 대해서 서류 이외에 전자파일 형식 포함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2 중 “서류를”을 “서류 또는 전자파일을”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의2(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심의ㆍ의결한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의2(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 서류 또는 전자파일을 --.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9. 1. ~ 2025. 9. 8. (8일간)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6조의2(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심의ㆍ의결한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의2(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 서류 또는 전자파일을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상 해당 사업(건축물) 준공후 10년으로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는 바, 효율적 보관을 위해 전산파일 보관 필요	• 반영 - 관련서류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한 보존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