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77	제출일자 : 2025. 8.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9. 1.

1. 제안 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입법 취지에 맞게 목적 규정 개정(안 제1조)

나.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안 제4조의2)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전담조직 설치․운영 신설(안 제1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06. 17. ~ 2025. 07. 0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해당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6. 3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6. 1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6. 17.(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6. 19.(이견 없음)

바. 규제심의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5. 8. 22.(원안 가결)

4.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정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안 제4조의2)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전담조직 설치․운영 신설(안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자체 녹색건축 평가 정책 이행도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 조직의 주요 기능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조항 정책 이행도》
실태조사(○), 전담조직(X), 총량관리(○), 기금조성(○), 시범사업(X), 근리리모델링(○)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정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사업

2.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
<신 설>	제4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사업 2.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법령(발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축팀장 김 달 호
연 락 처	064)710-3771, kimdh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