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80	제출일자 : 2025. 8.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9. 1.

1. 제안 이유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도로·공원·녹지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지 않도록 보상을 위해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을 위해 기한 연장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2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협의되었음

- 조례안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주요 세입으로 하여, 주 재원이 일반회계에 의존,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이므로 사업 추진 시 보상 필요성의 검토 및 보상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공공에서 관리가 필요한 중요시설에 대해 실효 전 보상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입법예고 기간: 2025. 07. 04. ∼ 2025. 07. 2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07. 0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07. 0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07. 0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07. 04.(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2025년 제11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 5. 27.(원안가결)

자.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5. 8. 22.(원안가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도로·공원·녹지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지 않도록 보상을 위해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을 위해 기한 연장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등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9조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공공에서 관리가 필요한 중요시설에 대해 실효 전 보상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조례안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주요 세입으로 하여, 주 재원이 일반회계에 의존,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이므로 사업 추진 시 보상 필요성의 검토 및 보상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6.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도로·공원·녹지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지 않도록 보상을 위해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을 위해 기한 연장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보상비 등(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주요재원 :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 2024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253억원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 추세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억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200	200	200	200	200	1,000
	소계(a)	200	200	200	200	200	1,0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200	200	200	200	200	1,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국 비
	도 비	200	200	200	200	200	1,000
	기 금
	기 타
	합 계	200	200	200	200	200	1,000

(단위:억원)

5. 부대의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대비하여 공공에서 관리하여야 할 중요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장기간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6.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과 협의 완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한승엽
연락처	064)710-2681, hsy1105@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억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00	200	200	200	200	1,0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00	200	200	200	200	1,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대비하여 공공에서 관리하여야 할 중요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장기간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4.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과 협의 완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한승엽
연락처	064)710-2681, hsy11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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