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2.(금). 10:00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82	제출일자 : 2025. 8. 2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9. 9. 1.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기관운영 및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원장 유영봉)

❍ 2025년 출연금(안): 3,266,450천원

-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 출연금 1,566,075천원

- 조사·연구사업비, 지하수 관측망 및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출연금 1,700,375천원

3. 근 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

4.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이며,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

▪ 개    원: 2020년 10월 5일

▪ 직원 현황

(2025. 9.1 기준)

구 분	합 계	센터장	연구직			행정직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원 (가급)	전문연구원 (나급)	연구사업운영원
정원	20	1	7	3	8	1
현원	18	1	7	1	8	1

* 센터장은 제주연구원 소속으로 겸직 중

❍ 본 출연금은 제주 지하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으로 지속이용가능한 제주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3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출연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지하수 관련 연구 역량강화,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26년도 출연금을 총 3,266,450천원으로(인건비 1,262,130, 운영비 303,945), 사업비(17개사업) 1,700,375)으로 2025년도 대비 5.15% 감액되었음.

- 2026년도 출연금 중 연구사업비가 2024년도 및 2025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 다만, 연구사업 개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로,  현원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 질수 있는지, 또한 인력확충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어짐.

< 출연금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안)	비고
계	3,180,000	3,443,925	3,266,450
인 건 비	1,121,469	1,221,798	1,262,130
운 영 비	244,662	339,502	303,945
연구사업비	1,813,869	1,882,625	1,700,375

※ 2026년도 세부산출내역 붙임 참조

< 연도별 연구사업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안)	비고
계	14건	15건	17건
신규	3건	5건	9건
계속	11건	10건	8건

< 2026년도 연구사업(안)>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2027~2036) 수립	2026
2	제주 지표유출량 관측시설의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2026~2028
3	제주 온천자원의 부존특성 평가	2026
4	수자원 이용시설 조사·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2026
5	제주지하수 오염 취약지역에 따른 수질 관리 체계 구축	2026
6	제주 농약 유래 지하수 오염 위해성 평가 기법 개발	2026
7	지하수위 감시 알고리즘 고도화(1차년도)	2026~2027
8	기준수위 관측망 운영 개선 방안 연구	2026
9	제주지하수 영향조사보고서 개선방안 연구	2026~2027
10	제주형 물 수지 분석 모형개발(4차년도)	2023~2028
11	제주도 숨골 실태조사(3차년도)	2024~2027
12	2026 지하수 관측망 운영	2022~2026
13	2026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구좌읍)	2021~
14	2026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2022~
15	2026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2021~
16	2026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도민 공감대 확산	2021~
17	2026 제주지하수 현안대응·미래기획 연구	2021~

❍ 제주 지하수의 보전‧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회계에 대하여도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어짐.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3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연구사업비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 연구사업 개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점 등, 연구사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며, 센터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지금까지 수행해온 연구결과가 정책에는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붙임  제주연구원(지하수연구센터) 출연금 산출내역서

붙 임	2026년도 제주연구원(지하수연구센터) 출연금 산출내역서

구 분				예산액 (천원)	산출 기초	비고
총 계				3,266,450
기관운영출연				1,566,075
인건비				1,262,130
		기본급		737,979	⦁3,416,569원×18명×12개월≒737,978,900원
		제수당		323,029	⦁1,495,503원×18명×12개월≒323,028,640원 (가족수당, 근로수당, 직급수당, 상여금 등)
		정액급식		30,240	⦁140,000원×18명×12개월=30,240,000원
		연금부담금		170,882
			4대 보험료	90,576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43,364,970원 - 건강보험료: 34,161,960원 - 장기요양보험료: 4,376,140원 - 고용보험: 8,673,000원
			퇴직급여충당금	80,306	⦁371,790원×18명×12개월≒80,306,640
운영비				303,945
		일반운영비		92,742
			사무관리비	26,912	⦁소모품비 3,000,000원 ⦁회의운영비 5,000,000원 ⦁신규채용경비 6,000,000원 ⦁임차료 6,912,000원 ⦁도서인쇄비 6,000,000원
			공공운영비	65,830	⦁공공요금 및 제세 1,000,000원 ⦁지급수수료 62,330,000원 ⦁차량유지비 2,500,000원
		복리후생비		28,596	⦁선택적 복지운영비 21,071,000원 ⦁건강검진비 2,400,000원 ⦁단기계약직 선택적 복지운영비 1,800,000원 ⦁피복비 3,325,000원
		여비		19,000	⦁도내여비 1,600,000원 ⦁도외여비 2,400,000원 ⦁국외여비 15,000,000원
		교육훈련비		4,000	⦁직원 교육 및 학술지원 활동비 4,000,000원
		수선유지비		1,00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000,000원
		행사·홍보비		4,000	⦁홍보물품 제작 4,000,000원
		관서업무비		5,610	⦁정원가산업무비 1,360,000원 ⦁부서업무비 4,250,000원
		일반관리비		50,000	⦁일반관리비 50,000,000원
		봉급 예비비		55,014	⦁전문연구원(가급) 1명 신규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43,983	⦁이동식 전자파표면유속계 18,200,000원 ⦁현장투수계 측정기 9,800,000원 ⦁다항목수질측정기(YSI) 세트 9,614,000원 ⦁AQTESOLV 2,200,000원 ⦁AquiferTest 4,169,000원
사업출연				1,700,375
	1. 제주형 물수지 분석 모형 개발(4차년도)			85,300	⦁경비(여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인쇄비 등): 79,300,000원 ⦁인건비(비상임): 6,000,000원
	2. 제주도 숨골 실태조사 (3차년도)			11,400	⦁인건비(비상임) : 2,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소모품, 인쇄비 등): 9,400,000원
	3.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2026년) 수립			47,300	⦁인건비(비상임): 9,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연구개발비, 인쇄비 등): 38,300,000원
	4. 제주도 지표유출량 관측 시설 운영 및 개선 방안 연구			120,200	⦁경비(여비, 회의비, 임대비, 소모품, 인쇄비 등): 120,200,000원
	5. 제주 온천자원의 부존 특성 평가			37,600	⦁경비(여비, 회의비, 연구개발비, 인쇄비 등): 37,600,000원
	6. 수자원 이용시설 조사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43,499	⦁인건비(위촉연구원): 32,699,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0,800,000원
	7. 제주 지하수 오염 취약 지역에 따른 수질 관리 체계 구축			28,3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28,300,000원
	8. 제주 농약 유래 지하수 오염 위해성 평가 기법 개발			95,150	⦁경비(여비, 회의비, 소모품비, 시험분석비 등): 95,150,000원
	9. 지하수위 감시 알고리즘 고도화(1차년도)			12,3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2,300,000원
	10. 기준수위 관측망 운영 개선방안 연구			18,1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8,100,000원
	11. 제주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 개선방안 연구			55,600	⦁인건비(비상임연구원): 12,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43,600,000원
	12. 지하수 관측망 운영			900,000	⦁인건비(위촉연구원): 59,04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임차료, 재료비, 연구 개발비 등): 820,960,000 ⦁ 위탁용역비(관측망, 관측망 보호시설 정비): 20,000,000원
	13. 2026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구좌읍)			15,500	⦁인건비(비상임연구위원): 10,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연구개발비, 인쇄비 등): 5,500,000원
	14.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29,636	⦁인건비(위촉연구원): 18,786,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연구개발비, 수수료 등): 10,850,000원
	15. 2026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29,6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9,600,000원 ⦁위탁교육비(어린이, 청소년, 도민교육): 20,000,000원
	16.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도민 공감대 확산			70,890	⦁경비(여비,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인쇄비 등): 70,890,000원
	17. 현안대응 및 미래기획 연구			100,000	⦁이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를 위한 연구:(현장조사, 연구과제, 제도개선 등):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