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2.(금) 10:00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청원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청원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	제출일자 : 2025. 9.4 .
		제 출 자: 제주시 현〇〇 외 243명
		회부일자 : 2025. 9.8.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현〇〇 외 243명

❍ 접 수 일 : 2025. 9. 5.

❍ 소개의원 : 고태민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25. 9. 8.

2. 청원요지

❍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에 대한 반대

❍ 제주선진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가 실제로 개최된 바 없고(임원회의가 주민설명회로 둔갑), 주민들의 동의없이 이장이 임의로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 2025. 7. 27. 개최된 마을 총회에서도 제주선진영농조합법인 상생협약의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된 것처럼 처리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대함.

3. 현    황

❍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개요

o 사 업 명: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o 사 업 자: 제주선진영농조합법인

o 사업위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22-20번지 외 1필지

o 사업면적: 9,859㎡

o 시설용량: 150㎥/일

- 전기 생산량: 8,342㎾h/일

- 액비 생산량: 65.8㎥/일

- 정화 처리량: 65.7㎥/일

- 퇴비 생산량: 2.1톤/일

o 사 업 비: 18,600백만원

o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

❍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추진사항

o 2019. 10. 2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21. 10.   :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사업계획서 제출(농림축산식품부)

o 2022. 07. 0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22. 07. 07. ～ 2022. 08. 18.: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o 2022. 07. 15.: 주민설명회 개최(봉성리사무소)

o 2022. 11. 22.: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4. 02. 02.: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o 2024. 03. 21.: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제출

o 2024. 04. 12.: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조건부동의)

o 2024. 10. 21.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432회) 안건 심의 보류

4. 검토내용

❍ 본 청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설치 예정인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에 대하여 반대를 청원하는 사항으로

❍ 본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 주민설명회도 없이, 주민동의절차도 없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가 허위로 진행되었으며,

- 최근 마을회의 또한 절차가 위배된 것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함.

❍ 환경영향평가는

- ｢환경영향평가법｣ 제1종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붙임 1 참조

- 주민설명과 관련하여 평가서 확인결과

▪ 공람기간: 2022. 7. 7 ～ 2022. 8. 13   * 의견제출 8건

▪ 공고방법: 신문공고(동아일보, 한라일보), 홈페이지(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제주시 축산과, 애월읍사무소, 봉성리사무소

▪ 주민설명회: 2022. 7. 15. 19:00 봉성리사무소

❍ 본 청원내용은

- 주민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마을 총회가 규정과 위배되어 무효하다는 내용과, 사업추진을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는 것으로, 추후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됨.

* 가축분뇨처리 공공자원화 사업 진행절차 붙임 2 참조

5.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이 주민설명 및 주민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에 대하여 반대를 청원하는 사항으로

❍ 환경영향평가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평가서에서 제시된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임.

❍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청원에 대한 민원사항 등 지역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평가준비서 작성ㆍ제출 (사업자 → 승인부서 → 협의부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평가서 초안 작성전 준비서 작성 제출
↓
평가협의회 심의 및 결과 통보 (협의부서 → 승인부서 → 사업자)	[법 제8조] 협의회 구성·운영(12명 내외) * 협의부서 1인(위원장, 당연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중 7인(POOL제), 승인부서 1인, 주민대표 2인
*평가항목ㆍ범위, 약식평가 대상여부 등
↓
평가서초안 작성ㆍ제출 (사업자 → 협의부서, 승인부서, 시장)	[법 제25조] 평가서 초안작성후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 관련부서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현장 확인 및 의견수렴
↓
평가서초안 공고ㆍ공람 (도, 행정시ㆍ읍면동 협조)	【법 시행령 제36조] 초안 공고·공람 * 공고 : 중앙지 및 지방지(각1회 이상) * 공람 : 20일이상 60일미만(평균 30일)
↓
주민설명회 개최(사업자)	[법 시행령 제39조] 설명회 개최
↓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통보 (시장, 승인부서, 협의부서 → 사업자 )	*공람만료 후 14일 이내
↓
공청회 개최 ( 사업자 )	[법 시행령 제40조] 공청회 개최 *의견제출 주민 30인이상 요구시 또는 5인이상 30인미만의 경우는 주민총수의 50%이상일 때
↓
본 평가서 작성ㆍ제출 및 협의요청 (사업자 → 승인부서 → 협의부서)	[법 제27조] 평가서 작성후 협의 요청 ㅇ 중점평가사업으로 검토할 경우(지정여부 결정 도) (근거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
본 평가서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 (협의부서 → 승인부서 →사업자)	[법 제28조] 중점평가지정된 경우 ① 합동현지조사, ②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 관련부서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의견수렴
↓
검토보완서 작성ㆍ제출 (사업자 → 승인부서 → 협의부서)	[조례 제12조] 본 평가서 검토의견에 따른 보완사항 작성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보완요구 등) (협의부서 → 승인부서 →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동의 , 조건부 동의, 재심의 결정
↓
심의보완서 접수 (사업자 → 승인부서 → 협의부서)
↓
도의회 동의 요청(협의부서)	[조례 제13조] 도의회 동의(동의, 부동의 결정)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안) 안건심사>
↓
본 평가서 협의내용 통보 (협의부서 → 승인부서 → 사업자)

붙임 2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절차

선정계획 통지				○ 농식품부: 대상자 선정계획을 시·도에 통지
⇓
수요파악				○ 시‧도: 사전 수요를 파악하여 농식품부 제출
⇓
사업신청				○ 사업 신청자: 농림사업신청서 작성 및 기본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신청(사업신청자→시·군·구) * 신청서류는 반드시 기본양식에 따라 평가항목 순서대로 작성하고 추가 설명자료는 별첨 첨부, 사업계획서(150페이지 이내)와 기타 기본 제출서류를 구분하여 제본하고 15부(원본1, 사본14)를 제본(양면) 및 파일(jpg, pdf)로 제출(A4사이즈 무선제본(풀제본), 도면의 경우 A3사이즈 가능)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경우에도 해당 시‧군에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주체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후 시‧도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서 및 기본서류 등을 세민히 확인‧검토하고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제출 ○ 시‧도: 사업계획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 및 기본서류 등을 세민히 확인‧검토하고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제출 ※ 6.30.(금) 18:00 이후 접수분(전자문서기준)은 심사대상 제외, 접수일 이후 일체의 보완서류는 받지 아니함
⇓
심사평가 의뢰				○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에 평가 위탁 ○ 축산환경관리원: 심사평가단 구성 * 관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
심사평가				○ 축산환경관리원: 서류심사 → 현장확인 → 발표(PT, 질의응답 포함)를 거쳐 종합평가 후, 우선순위 결정
⇓
평가결과 통지				○ 농식품부: 평가결과 및 예비사업자 선정 통지

⇓
사업계획서 보완				○ 예비사업자: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완 후 제출(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
(보완)사업계획서 검토				○ 축산환경관리원: 보완여부 검토 후 농식품부 제출
⇓
최종 사업자 선정				○ 농식품부: 예산 확정 규모에 따라 최종 선정‧통지
⇓
실시설계‧인허가				○ 시‧도(시·군·구): 축산환경관리원에 실시설계 검토 요청 *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설계도서 제출(시·도 → 농식품부) ○ 축산환경관리원: 실시설계 기술검토 실시 ○ 가축분뇨처리업 인허가 신청(사업신청자→행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