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68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강성의·이승아·박두화·김승준
				현지홍·이정엽·김경미·홍인숙
				이남근·하성용·고의숙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안 제5조)

❍ 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안 제6조)

❍ 장애 인식개선 교육(안 제7조)

❍ 지원(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나 관련 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3. 장애 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할때에는 체험 교육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를 위한 부서평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 소속 지방공기업의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장애인 강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인식개선 교육기관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등에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진행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 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수립함을 전제로 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1~2025)

〇 제6조(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제1호,제3호,제5호,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는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별첨)

〇 제6조(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

- 제2호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은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도 농업기술원 ‘늘봄학교 강사양성 교육 운영’ : 20,000천원

- 제4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도 소통청렴담당관 ‘청렴문화 확산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30,000천원

〇 제8조(지원)는 장애 인식개선 사업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250,000천원(연평균 5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제6조 제2호)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제6조 제4호)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제2호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비용은 타 부서(도 농업기술원)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함

- 사업명: ‘늘봄학교 강사양성 교육 운영’(20,000천원)

※ 타부서 사업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제6조(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제4호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비용은 타 부서(도 청년정책담당관)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함

- 사업명: ‘청렴문화 확산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30,000천원)

※ 타부서 사업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5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계	50,000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제6조 제2호)	20,000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1식 20,000천원 * 도 농업기술원 ‘늘봄학교 강사양성 교육 운영’ 예산 준용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제6조 제4호)	30,000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1식 30,000천원 * 도 소통담당관‘청렴문화 확산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운영’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장애 인식개선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299,720
도 장애인 복지과	21,600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구현사업	제6조 제1호
	60,000	2025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제6조 제3호
	10,000	2025 세계자폐인의 날 캠페인 사업
	720	장애인식개선 등 자활사업 지침 등 유인
	27,000	제28회 제주수어경연대회
	28,000	제14회 제주농아인 문화페스티벌
	25,000	제45회 장애인의 날 지원사업
	43,000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 프로그램 지원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1,000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 수당	제6조 제1호 및 제7조
	6,000	신장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
	52,000	농아인협회 수어교육사업
서귀포 노인장애인과	5,400	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제6조 제3호
	20,000	농아인협회 수어교실 운영	제6조 제1호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