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69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양영수·강성의·양영식·양경호
				이남근·이정엽·이승아·김경학
				홍인숙·이상봉·임정은·송영훈
				박두화·현지홍·강철남 의원
				(15명)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는 장사시설 부대시설의 운영 지원이나 지원사업 결정 절차, 주민 의견 수렴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주민 참여와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사시설의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 요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원 조성 금액 상향 조정(안 제3조제1항1호)

❍ 대상사업의 결정 방식 개정(안 제5조)

❍ 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안 제6조)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2”를 “15”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는 제1항의 제1호”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로, “계상 하여야”를 “계상하여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소득향상사업(농ㆍ임ㆍ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

2.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교육ㆍ문화ㆍ체육ㆍ주거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한 사업

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읍ㆍ면ㆍ동장의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제6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된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이라 함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ㆍ면ㆍ동민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제3조(재원) ①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재원) 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1. 연간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 공설묘지)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 다만,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15 ----. --------------------------------------------------------.
2.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예산	2. 제주특별자치도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제1호의 금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 계상하여야 ---.
제4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항의 사업에 지원한다. ① 소득향상사업(농ㆍ임ㆍ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 ②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도로,상ㆍ하수도시설, 교육ㆍ문화ㆍ체육ㆍ주거사업) ③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한 사업	제4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소득향상사업(농ㆍ임ㆍ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 2.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교육ㆍ문화ㆍ체육ㆍ주거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한 사업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 각항의 사업중 읍ㆍ면ㆍ동장의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다만, 사용료 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지역은 제외한다.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읍ㆍ면ㆍ동장의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
<신 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재원)제1항제1호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세입)을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의 12%에서 15%로 상향하여 세출을 확대하는 경우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없음

※ 관련 세입 내역(2025년 본예산 기준)

-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12%인 경우): 157,266천원

-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15%인 경우): 196,588천원

- 증가액: 39,322천원

〇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재원), 제4조(재원의 용도),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는 문구 조정(띄어쓰기, 용어 정비 등)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57,000천원(연평균 11,4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제6조)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57,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20명(위원장 1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4회(분기별)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11,4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제6조)	11,400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 150천원 × 19명 × 4회 = 11,4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 회의수당: 150천원(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시 추가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공무원(1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