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70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김경학·강성의·강경문·김기환
				송영훈·현지홍·양영수·이경심
				박두화·김경미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직업훈련장애인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훈련장애인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안 제10조의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를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훈련수당

2. 교통수당

3. 급식수당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신 설>	제10조의3(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훈련수당 2. 교통수당 3. 급식수당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0조의3(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훈련장애인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함

※ 단 급식수당은 기 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제5항은 자구수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246,000천원(연평균 49,2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훈련장애인 수당 (제10조 제3호)	49,200	49,200	49,200	49,200	49,200	246,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10조의3(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 훈련수당 및 교통수당은 타 지자체(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동일 사업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지원 단가는 훈련수당 50,000원, 교통수당 50,000원 총 100,000원을 적용함

- 지원 대상자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최근 3년간(2022~2024년)훈련장애인 평균 인원(41명) 기준으로 산정함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평균
제 주 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7	24	30	27
서귀포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4	13	15	14
합계	41	37	45	41

< 자료제공: 행정시 장애인복지과 >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49,2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훈련장애인 수당	49,200	41명* Ｘ 100천원**12개월 = 49,200천원 *지원 대상자 수는 최근 3년(2022~2024년)평균 인원(41명) 기준 **지원 단가는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2025년 기준)사례를 준용하여 훈련수당 50천원+교통수당 50천원=총 100천원 적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372,248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279,635 (근로장애인,훈련장애인 포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식비 지원	제10조의3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92,613 (근로장애인,훈련장애인 포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급식비 지원	제10조의3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현황 】

(2025. 6월 현재)

연번	운영법인	시설명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
	합 계		399	35
1	춘강	춘강장애인근로센터	59	0
2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일배움터	46	0
3	아가(Aga)	아가곱드래	30	0
4	한라원	한라원	22	9
5	마로원	길직업재활센터	29	11
6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희망나래일터	45	0
7		희망나래꿈터	19	0
8	창암복지재단	엘린	50	0
9	사회적협동조합 품에	품에그린	9	0
10	춘강	어울림터	24	8
11	정혜원	에코소랑	42	0
12	평화의마을	평화의마을	24	7

< 자료제공: 도 장애인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