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71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이경심·김경학·이상봉·송영훈
				김승준·이승아·김경미·이남근
				홍인숙·강성의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장애,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들이 돌봄에 따른 고충을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연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 비밀유지 의무(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가족돌봄청소년ㆍ 청년 지원”으로, “가족돌봄청년의”를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로 한다.

제2조 중 ““가족돌봄청년”이란”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으로, “13세”를 “9세”로 한다.

제3조 중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가족돌봄청년의”를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가족돌봄청년”을 각각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각종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중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중 “가족돌봄청년”을 각각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으로 한다.

제7조 중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으로 한다.

제9조 중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를 한 경우, 최대 세 살의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만큼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가족돌봄청소년ㆍ 청년 지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 9세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
2. 가족돌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
3.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
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
5.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
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각종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
7.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
<신 설>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를 한 경우, 최대 세 살의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만큼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지원사업),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는 지원대상 확대 및 신설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지원규모와 지원 인원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항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 미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부터 제3항, 제5조(실태조사),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11조(비밀유지 의무)는 신설 사항이나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참고 : 가족돌봄청년(13세~39세 신청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24년	2025년	비고
제 주 시	3	2	제2조 *지원 대상: 진단서, 추천서 등 통해 돌봄 필요성 여부 판정
서귀포시	0	1

<자료제공: 행정시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