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72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원화자·강하영·강성의·이승아
				박두화·이정엽·하성용·송창권
				양경호·한동수·양용만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 책무 및 타 조례 관계를 명시(안 제3조 및 제4조)

다. 안심물품 지원사업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ㆍ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사회안전약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자치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심물품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심물품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다만,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안심물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범죄피해 우려자

3.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2.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3.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는 소관부서에서 향후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안심물품 지원사업)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회안전약자와 안심 물품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비밀준수)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참고 : 2025년 서울특별시 안심물품 지원】

□ 사업목적

〇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 1인 가구, 1인점포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물품 지원

□ 사업근거

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〇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6조

□ 사업내용

〇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자 및 서울시 소재 직장·학교에 소속된 사람

-지원규모:100,000명

-지원물품:안심이앱 연동 휴대용 SOS 안심벨(헬프미)

-소요예산:3,426,300천원(전액시비)

〇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지원대상:서울시 관내1인이 상시 근무하는 소규모 점포

-지원규모:10,000개

-지원물품:긴급신고 시 안심이총괄센터와 연계되는 안심경광등

-소요예산:1,055,000천원(전액시비)

〇 안심장비 지원사업

-사업내영:안전취약계층에 이중잠금장치 등 안심장비를 지원하여 안심하고 생활하는 거주환경 조성

-추진실적:2개자치구(‘19년) → 11개자치구(‘20년) → 전자치구 확대(‘21년)

-소요예산:500,000천원(전액시비)

□ 기대효과

〇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심물품 지원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 자료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웹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