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73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원화자·송창권·양영식·김기환
				이남근·한 권·김경미·하성용
				홍인숙·현지홍·한동수·강동우
				이승아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생물,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그 밖의 독성이 있는 물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줄이고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중독사고의 예방(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등 독성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성물질”이라 함은 흡입, 경구,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생물 및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2. “중독”이라 함은 자연적ㆍ인공적으로 존재하는 독성물질을 흡입, 경구 섭취,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그 사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ㆍ남용함으로써 질병이나 사망 등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3.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건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성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독사고의 예방) 도지사는 도민이 독성물질 중독사고의 예방과 상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2. 도민의 독성물질 중독사고시 필요한 응급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3.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성물질 과노출 및 중독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독성물질 및 노출 정보, 중독사고,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사업

5. 독성물질의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

6. 독성물질 분석 및 중독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사업

7. 독성물질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단체 등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성물질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이 독성물질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ㆍ분석 기술

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ㆍ분석 기술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기술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20. 3. 31.>

1.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중독사고 예방)는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지원대상이나 지원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교육 및 홍보)는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사무의 위탁), 제6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240,000천원(연평균 48,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교육 및 홍보 (제7조)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7조(교육 및 홍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 타시도(서울특별시)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서울특별시는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예방교육사업비로 월 4,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참고: ‘2025년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예산내역)

※ 타시도 사업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48,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교육 및 홍보 (제7조)	48,000	- 교육 및 홍보비 4,000,000원* × 12월 = 48,000천원 * 2025년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예방교육사업비’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참고 : ‘2025년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예산내역】

과목구분	2025년 예산내역
민간위탁금	〇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센터 설치 운영	= 181,107천원
	- 인건비(4명): 4,132,540원×4명×6월	= 99,181천원
	- 운영비	= 57,926천원
	∙ 임차료(사무실 등): 1,500,000원×6월	= 9,000천원
	∙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 2,000,000원×10회	= 20,000천원
	∙ 독성물질 DB서버 임대: 5,000,000원×1년	= 5,000천원
	∙ 일반수용비: 3,987,666원×6월	= 23,926천원
	- 사업비	= 24,000천원
	∙ 예방교육사업비: 4,000,000원×6월	= 24,000천원
민간위탁사업비	〇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센터 설치 운영	= 47,907천원
	- 응용·상용SW 유지관리 등: 41,360,000원×1식	= 41,360천원
	- 콜센터 유지보수료: 545,600원×12회	= 6,547천원

주) 2025. 6월 사업종료로 인하여 인건비, 임차료, 일반수용비, 예방교육사업비 등은 6개월분 반영

<자료출처: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