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74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김만덕상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자 선발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김만덕의 정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김만덕상 시상을 조례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김만덕상의 시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상부문을 국내부문과 국제부문으로 하고, 김만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활동한 단체 등에게 특별상 신설(안 제2조)

다. 김만덕상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 확대(안 제3조)

- 후보자의 폭을 넓히고 우수한 후보자 발굴 위하여 행정시장 및 추천위원회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함

라. 추천 제외 규정 마련(안 제4조)

-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등 부적절한 자가 수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마. 사무의 민간위탁 등 신설(안 제10조)

- 수상자 선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김만덕상의 공정성을 위해 수탁기관에서 심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바. 포상의 취소 신설(안 제12조)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45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7. 9. ～ 2025. 7. 30.(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7. 2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7. 1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7. 9.(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7. 1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8.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만덕을 추모하고 김만덕의 나눔과 베품의 정신과 주어진 시대 환경·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정신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김만덕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 등) ① 김만덕상은 김만덕 정신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여성에게 시상하며 국내에서 주로 활동한 경우 국내부문, 해외에서 주로 활동한 경우 국제부문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에도 김만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활동한 기관·단체에게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국내부문, 국제부문 시상인원은 부문별로 1명으로 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내부문은 매년, 국제부문은 격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시상한다.

⑤ 특별상은 김만덕상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특별한 행위 등이 발생한 해에 시상할 수 있다.

⑥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교육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4.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5. 국내외 각급 사회단체장 및 기관장

6.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수상자회

7. 20세 이상으로 국내외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상의 연서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

8.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추천위원회

제4조(추천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김만덕상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2.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집행유예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포상추천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9. 포상추천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김만덕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김만덕상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김만덕상 공모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 중 최종 수상자 선정

3. 김만덕상 시상식 개최에 관한 사항

4. 수상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김만덕상 운영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국제구호활동,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관한 전문가, 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도지사가 김만덕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제척되거나 당사자 스스로 기피 또는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김만덕상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공정한 추천 및 심의를 위해 김만덕상 운영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김만덕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김만덕상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에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와 추천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없고,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수상자에 대한 공식 발표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포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상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와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의 취소 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제20조(표창 취소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표창 등의 환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 수장ㆍ수치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이하 “표창등”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 추천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창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표창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주특별자치도 포상조례」

제20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개정 2023. 12. 22.>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 구성과 운영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5. 3. 19.>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5. 3. 19.>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김만덕상 운영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천․심의위원회 운영, 시상식 개최 등 민간위탁금 비용이 발생함(안 제10조 사무의 위탁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도 예산내역 : 45백만원(도비)

-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비용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사무의 위탁 등	45	133	183	133	183	677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도 비	45	133	183	133	183	677

(단위: 백만원)

〇 총비용(연간): 183백만원 ※ 국제상 격년 시행에 따라 시상식 개최 비용 상이

〇 산출 기초(백만원)

위원회 10, 홍보비 50, 시상식개최 60, 시상금 20, 전담인력 43

5. 부대의견

- 김만덕상 운영 민간위탁에 따라, 특히 김만덕상 국제부문에서 해외 협력 기관 네트워크, 수상자 발굴 등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장 고순정
연락처	064)710-6541, k910695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45	133	183	133	183	677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45	133	183	133	183	677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김만덕상 위원회 운영, 시상식 개최, 전담인력 활용 등에 대하여 일반 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장 고순정
연락처	064)710-6541, k9106957@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