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위탁자 재선정 심의결과 보고

제주시 복지가족국 여성가족과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위탁자 재선정」심의 결과

□ 위탁기간(‘20. 10. 19. ~‘25. 10. 18.)이 만료되는 공립JDC행복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거,

□ 기존 위탁자에 대한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 위탁시설 및 재위탁자 현황

어린이집	재위탁자	소재지	시설규모 (㎡)	정원/현원 (명)	재위탁 운영기간
공립JDC행복 어린이집	현은주	제주시 첨단로동길 10 (월평동, 리슈빌)	건물 345.99	60/ 45	2025. 10. 19.~ 2030. 10. 18.(5년)

□ 위탁 업무 : 공립JDC행복어린이집 관리·운영

□ 재위탁기간 : 5년 (2025. 10. 19. ~ 2030. 10. 18.)

□ 사 업 비 : 원장 인건비의 80%, 조리원 인건비 100%,
보육교사 인건비의 80%(영아반) 또는 30%(유아반) 등

※ 지원금액 : 교육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 선정방법 :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장소 : 2025. 8. 19.(화) / 제주시청 3별관 2층 회의실
- 심의위원 :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

- 참석위원 : 전체 위원 총 15명 중 14명 참석

※ 보호자대표 3, 공익대표 5, 보육전문가 3, 어린이집원장 1, 보육교사 1, 관계공무원 1

- 심사기준 : 교육부 지침‘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기준표’

※ 심사항목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 능력

(최고·최저 점수 제외 합산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운영체를 위탁 선정)

- 심사결과 :‘선정’(재위탁 결정)

□ 기존 위탁자 재위탁 신청서 제출

❍ 제출일자 : 2025. 8. 8.(금)

❍ 재위탁 신청자 현황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주요경력
현은주 (기존 위탁자)	제주시 수덕9길 72, 107호 (노형동, 탐라빌)	❍ 총 인정경력: 24년 9개월 - 원장경력 4년 9개월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 결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 그동안 추진 경과

일 시	내 용	비고
2020. 02. 14.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심의(도 보육정책위원회)
2020. 06. 0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 체결
2020. 06. 04. ~ 2020. 06. 24.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모집 공고
2020. 08. 25.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자 선정
2020. 10. 19. ~ 2025. 10. 19.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위탁운영
2025. 08. 08.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재위탁 신청서 접수
2025. 08. 19.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의

□ 향후 계획

❍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재위탁 계약체결 및 계약증서 발급 : 2025. 10월 중

❍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위탁 운영 : 2025. 10. 19. ~ 2030. 10. 18.(5년)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

【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각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②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② 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